[한국증권신문_조경호 기자] 중국에 영업비밀을 빼돌린 코닝정밀소재(이수봉 대표ㆍ옛 삼성코닝정밀소재) 전 직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로 인정받았던 원심판결이 뒤집히면서 기소된 지 6년 만에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는 5일 중국 기업에 액정표시장치(LCD)용 기판유리 제조에 관한 각종 영업비밀을 넘긴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인 A씨와 B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에게는 징역 2년,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AㆍB씨는 2013~2016년 코닝정밀소재의 액정표시장치(LCD)용 기판유리 제조에 관한 각종 영업비밀을 중국 동욱집단유한공사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3년 코닝정밀소재에서 퇴직한 뒤 중국 동욱집단유한공사로 이직한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코닝정밀소재의 기판유리 제조 공법을 보여주는 설계도면 9개 등 14개 영업비밀을 제공한다. 2013~2014년에는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를 통역인을 통해 전달하는 식으로 78개 영업비밀을 빼돌렸다. B씨는 2014년 코닝정밀소재의 유리 절단공정에 필요한 수치를 A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코닝정밀소재가 장기간 투자해 개발한 ‘퓨전(Fusion) 공법’과 관련한 성형기계 도면과 수치 등을 유출해 코닝정밀소재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퓨전 공법은 녹인 유리 용액을 수직으로 낙하시켜 냉각하는 기술. 코닝정밀소재는 이 공법으로 만든 LCD용 기판유리를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에 판매해왔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16년 11월 영업비밀 국외누설(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1심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0년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대전지검은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 보완에 나섰다. 추가 수사를 통해 영업비밀 누설 시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영업비밀이 동욱집단공사의 기존 라이선스 계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밝혀내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 같은 내용을 앞세워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범죄행위를 입증시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코닝정밀소재는 미국 코닝 계열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사의 한국 법인이다. 삼성과 코닝은 1973년 합작해 삼성코닝을 설립한다. 2014년 미국 코닝이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하면서 미국 코닝이 100%지분을 가진 회사가 된다.
주요 생산제품은 TV, PC,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기판 유리와 스마트폰/태블릿 커버용 강화유리인 고릴라 글라스 (Gorilla® Glass) 다. 독보적인 퓨전 공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 및 표면 품질과 평탄도가 탁월한 초박형 기판유리를 생산함으로써 디스플레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자본금은 212억원이며, 자산총액은 3조 9524억원이다. 2021년 매출 1조4981억원, 영업이익 1752억원, 당기순이익 167억9525만원이다. 직원 수는 264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