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계속 늘려나가야 할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거주민들은 ‘비정상거처’ 신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즉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재난불평등공동행동,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등 주거 및 시민단체는 31일 국회에서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토론회 갖고 국회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저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 연구원은 전국의 약 83만 가구(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가 ’지옥고‘에 거주하며, 서울은 그 비율이 8.0%(32만 가구)로 가장 높고, 제주도 4.5%(12만가구), 경기도 4.2%(21만가구) 순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라고 할 수 있다.

홍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조차 임대주택 지원(융자) 및 임대주택 지원(출자)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 예산안부터 임대주택 지원(융자) 및 임대주택 지원(출자) 예산을 모두 대폭 삭감한 반면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3,258억원 → 1조 4,395억원으로 1조 1,138억원 증액(+341.9%)했다고 꼬집었다.

홍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예산의 합계가 2016년 7조 8,161억원에서 2022년 20조 4,55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14조 6,8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8.2% (5조 7,729억원)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1년의 16조 9,612억원에 비해서도 감소폭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보다,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주택과 민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공분양주택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책 방향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중간소득계층 이상의 청년 세대 일부에게 편중된 공공분양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내년 예산안에서는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의지도, 공약에서 밝힌 ‘비정상거처’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홍 연구원은 따라서 국회는 산안 심사 과정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적어도 전년보다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한 소득계층을 모집하는 방식만으로는 저소득층도 부담가능한 임대료를 책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율을 현재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일반 시장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인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수입만으로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계획보다는 시대적 상황, 대선공약, 사업자의 재무적 상황 등에 따라 자주 변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올해 OECD 평균인 8%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약 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는 지원하나, 관리운영비 지원은 일부 노후주택 리모델링 예산 외에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임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공공주택사업자의 교차보전에 의존(토지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의 일반 매각)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이어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의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가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