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표준투자비’ 방만하게 운용한 탓…한전적자 확대, 전력요금 인상 요인 작용
민간석탄발전사들이 발전소를 지으면서 과도한 건설비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석탄발전소의 폭리가 가능하고 이는 한국전력 적자확대와 전력요금 대폭 인상에 한몫해 국민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비용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이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민간석탄발전소가 건설비를 과도하게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하이석탄발전소 최종건설비가 당초 정부 제안액 보다 71.3%나 급증한 2조1676억이 그이 더 부풀려졌다. 시공사는 SK그룹 계열사인 SK에코플랜트이다.
앞서 건설된 GS동해전력의 북평화력 최종 건설비도 당초 정부에 제안액 보다 4195억원이 더 들어 간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내에는 북평화력1~2기와 고성그린파워의 고성하이석탄발전소 1~2(고성 그린파워)석탄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가동에 들어간 고성하이석탄발전소 건설에서 고성그린파워는 당초 건설비로 3조384억원을 정부에 제안했다. 2021년 5월 준공 이후 이 회사가 제출한 최종 비용은 5조1960억원에 달했다. 2조1676억원이 증가했다. 7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나친 공사비 과대계상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성그린파워(주)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국남동발전, SK에코플랜트,SKm가스, SDB인프라 등 4개사가 투자해 만든 국내 최대 친환경 민간발전사다.
앞서 건설된 북평화력1~2호기 경우 최초 제안액은 1조7305억원이다 최종 확정받은 건설비는 2조1500억원이다. 건설비용이 당초보다 4195억원이나 늘어났다. 증가율은 고성하이석탄발전소에 비해서는 덜한 편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민간석탄발전소 건설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한전 적자와 전기료 인상을 가속화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전력도매가격(SMP)이 천정부지로 솟으며 민간화력발전소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민간화력발전소들의 SMP상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비 대폭 늘어난 것은 사업권 경쟁에서 비롯됐다.
민간석탄발전소들은 처음에는 발전사업권을 따기 위해 최소한의 건설투자비를 제안했다. 그러나 일단 사업권을 획득한 후에는 로비와 설계 변경 등 온갖 구실을 들이대며 추가 건설비를 늘리는 작업을 했고 이로인해 최종 건설비는 당초 제안액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물론 전력거래소가 이들의 공사비 증액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 전력거래소는 민간석탄발전소들의 과도한 건설비 부풀리기에 의한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표준투자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
표준투자비란 전력거래소가 지난 2012년부터 민간석탄발전소의 건설비가 적정한지 평가하는 제도다. 전력거래소는 ‘표준투자비’를 적용해 최종건설비를 확정하고 감가상각비(건설비)를 보전한다.
하지만 고성하이석탄발전소의 경우 공사비가 당초보다 70%이상 급증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건설비자 과다하게 급증했다는 점에서 전력거래소의 표준건축비 적용이 공정하고 합당했는지에 의문이 남는다. 전력거래소가 엉터리 공사비 분석을 했거나 ‘봐주기’를 하지 않는 한 건설비가 이같이 급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건설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표준투자비’항목을 더욱 보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표준투자비’항목을 강화한 개정안이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4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조항을 고치면서 개정안의 '합리적 소명' 부분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표준투자비'가 최초 제정될 당시에는 민간석탄발전사들의 건설비 증가분은 모두 발전사의 귀책 사유였다. 그러나 지난 17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합리적 소명'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만들어져 소명이 가능하면 건설비 증가분을 지원해 주게 돼 있다. 북평화력1~2(GS동해전력)의 경우 전력거래소가 건설투자비 증액분 4195억원을 인정했다.
물론 민간석탄발전소들은 이익의 대폭 감소를 우려해 이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력거래소 ‘표준투자비’개정안이 최근 지어진 공기업 석탄발전소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민간석탄발전소가 정부로부터 제값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민간석탄발전소들의 천문학적인 건설비 부풀리기는 결국 정부와 국민들이 건설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악용 하는 것"이라며 "전력거래소의 ‘표준투자비’를 촘촘하게 보강하고, 낮은 건설비용으로 발전소를 지을 유인을 감소시키는 ‘합리적 소명’이라는 모호한 규정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석탄발전사는 건설비 뻥튀기에 더해 국제 연료가격 폭등에 따른 SMP(전력도매가격)상승으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SMP 평균가격은 169.4원/kwh 이었으나 10월에는 kwh당 270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 대비 연료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SMP가격은 지속적으로 치솟을 전망이다.SMP 가격상승은 곧 한전의 적자로 이어진다. 한전은 올 상반기 14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하반기에 30조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간화력발전사들은 SMP상승으로 이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GS EPS는 최대 30%, 파주에너지 28%, SK E&S 역시 26.3%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화력발전사들의 과도한 영업이익은 한전 적자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간화력발전소에 대한 SMP상한제 등 가격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