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배당소득 94.6%, 양도소득 65.6% 차지
진선미 의원 “ 조세·재정정책으로 재분배 강화해야”
돈이 돈을 번다.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어 고통의 연속이었으나 고소득층은 늘어나는 소득으로 코로나의 고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전문가들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세 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 추진으로 소득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켜 사회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하위 20%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줄어든 반면 상위 0.1% 고소득층 근로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데 비해 배당소득은 27%, 양도소득은 49.7%로 급증했다. 그만큼 자산가들의 소득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근로소득의 낮은 증가율에도 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증가율은 커졌다. 2020년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6% 상승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상위 1%가 7.7%, 상위 10%가 5.0% 증가를 보였다. 이에 반해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0.03% 감소했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득증가율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에 비해 배당·양도소득이 대폭 늘어난 데 따라 소득은 고소득증에 집중됐다. 2020년 배당소득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28조566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상위 0.1%의 배당소득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14조852억원을 기록해 총 배당소득의 50.2%를 차지했다. 상위 10%가 26조5천382억원으로 94.6%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은 전년 대비 49.7% 증가한 102조7천21억원을 기록했다. 상위 0.1%의 양도소득은 20.6% 증가한 14조9천882원으로, 전체 양도소득의 14.6%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양도소득은 43.4% 증가한 67조3천531억원이었고 65.6%의 비중을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를 지나며 발생한 근로소득자 간, 근로소득자와 자산소득자 간 소득격차가 조세를 통해 확인됐다”며 “조세·재정정책을 세심히 살펴 하위 소득자의 소득 개선을 이루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