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자진시정' 퇴짜 놓은 공정위 '왜'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자진시정' 퇴짜 놓은 공정위 '왜'
  • 조진석 인턴기자
  • 승인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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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자진시정 하겠다” 동의의결 신청..공정위 거부 재심의 절차
경쟁사 퀄컴·브도르컴 서로 신고...브로드컴 장기 계약 강요가 문제돼

삼성전자에 갑질한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Broadcomㆍ회장 Tan Hock Eng)에 대한 동의의결이 31일 결정된다.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공급과 관련 ‘갑질’한 사건과 관련 브로드컴이 자진시정을 제안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퇴짜를 놓으면서 재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31일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스마트 기기 부품 공급에 대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았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와이파이,GNS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납품하고 있다. 

브로드컴 사건은 미국의 반도체와 통신장비 기업인 퀄컴의 신고로 시작됐다. 브로드컴이 퀄컴을 공정위에 먼저 신고했고, 이를 안 퀄컴이 브로드컴의 장기계약 강요를 문제 삼아 ‘맞신고’했다. 퀄컴은 공정위에 브로드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업계 상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신고한 퀄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가 브로드컴과 퀄컴에 대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자 브로드컴은 문제 되는 내용을 자진해서 시정하겠다며 이달 초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신청 초안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에 불충분하다는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싱가포르 및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다. 주로 유무선 통신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케이블 모뎀·셋톱박스·스위치·라우터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유선 인프라, 와이파이 및 RF 칩셋 등의 무선통신, 기업대상 서버의 커넥터 및 컨트롤러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와 싱가포르에 공동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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