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본시장의 적인 공매도 등 불법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은 매매 기업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말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한바 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나서서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관리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무엇보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 저금리 전환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해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영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