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통신비의 경우 코로나로 데이터 사용량이 증대되고 통신서비스 의존도가 커진 만큼 문재인 정부 시기 선택약정 할인을 확대했던 것과 같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부는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고물가 대책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민생 안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통신비 경감방안으로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에 이통통신 1위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난 11일 24GB 5만9천원 5G서비스를 중간요금제란 이름으로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중간요금제는 서민들의 통신비 경감 대책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여전이 부담이 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정부 기대와는 달리 가계비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신요금제의 부분적인 손질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시장독과점력에 에 따른 사실상 담합에 의한 폭리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질질 끌려다녀 서민부담을 낮출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이제는 통신사의 시장독과점 횡포를 타파하고 실제 가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의 저가요금제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 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은 19일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서비스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격경쟁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가 시장점유율 90%를 십수년 째 유지하면서 요금경쟁은 완전히 실종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그 결과 이통3사의 사실상의 요금담합 속에 데이터제공량과 부가혜택, 별 차이 없는 속도 경쟁만 난무하게 되었고, 해외처럼 종량제 요금제가 활성화되지도 않다보니 소비자들은 다 쓰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위해 필요 이상의 높은 정액요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최저선’인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동통신사들의 저가요금제 경쟁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중저가요금제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신비 경감대책에서 여전히 5G 서비스의 2배 가량되는 수의 이용자들이 이용중인 LTE 서비스의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시적으로라도 LTE 요금을 감면해주는 실효적 방안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LTE 서비스는 상용화 4년째이던 2016년 이미 손익분기점을 돌파(KT는 2017년)한 이후 연 4-5조원, 2020년까지 최소 17조원 가량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평가돼 요금인하 여지도 크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또한 5G 요금제가 통신품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됐는데 이통3사는 갈수록 투자는 줄이면서 역대급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통3사는 설비 투자에 2019년 총 9조5967억원을 투자했고, 2020년 8조2761억원, 2021년 8조2020억원을 투자하는 등 해마다 설비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통3사 요청으로 농어촌 및 서울 지하철 기지국 공동망 구축으로 계획을 변경해 수천억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불량한 통신품질을 개선할 생각은 않고 고가요금제로 폭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에 고물가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보편요금제 도입, LTE반값통신비 도입, 선택약정 할인 확대, 5G 저가요금제 차별 해소한 중저가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