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전직 서장들의 관내 기업과 비리 혐의로 종로서 압수 수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에 보령제약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세무조사 때 종로세무서장과 부적절한 '샴페인 만남' 의혹이 베일을 벗어 관련 임직원들이 청탁혐의로 쇠고랑을 차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어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관할지역내 업체와 유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날 오전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수본은 전날 오전에도 보령제약을 비롯한 관련업체 7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수본은 이들이 퇴직 전 보령제약을 비롯한 기업들과 고문 계약을 맺는 등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물론 업체 관계자 10여명이 부정청탁급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국수본은 이날 전직 세무서장을 중심으로 종로세무서의 비리가 이뤄진데 따라 세무서장실을 집중적으로 뒤졌다. 국수본은 이들 압수물을 기초로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퇴직을 앞두고 여러 업체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업체와 전직 세무서장들간에 공문 형태의 계약을 맺은 사실을 파악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이들이 고문계약을 체결한 업체 10여 곳도 이미 압수수색 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퇴직 이후에 세무사 신분으로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는 건 문제없지만, 현직 세무서장 신분으로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약속받는 건 위법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직 세무서장들이 체결한 고문 계약은 세무업계에서는 '관행'으로 통하며 이것이 비리의 온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들 세무서장은 50여 업체에서 1년단위로 고문을 맡는데 고문료는 최대 매월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령제약은 종로세무서 유착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임직원들이 부정청탁 혐의로 법정에 서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5월 18일 종로세무서 옥상에서는 당시 세무서장 김 모 씨와 체납징세과장이 세무 조사를 받고 있던 보령제약 안 모 대표와 테이블에 샴페인을 놓고 대화를 나눈 사실을 YTN이 보도했다. 이 비리의혹이 이제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당시 종로세무서 측은 ‘샴페인 만남’에 대해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세정 협의회'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YTN 보도 이후 이는 부적절한 만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그 연장선 상에서 이날 종로세무서와 관련업체를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보도이후 수사에 돌입해 지난 4월 전직 종로세무서장 60살 A 씨와 59살 B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전임자도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전직 종로세무서장 1명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전직 세무서장들과 관련 업체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한 뒤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다. 이 사건 수사결과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의 임직원들이 금품을 제공하고 부정 청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보령 제약은 유착 의혹의 중심에 서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될는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