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또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오너ㆍCEO 이승찬 '위험'
계룡건설 또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오너ㆍCEO 이승찬 '위험'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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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단독주택 단지 250억원 공사...법적용 기준 50억 넘겨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결과 따라 오너 CEO경영 공백도
이승찬 계룡건설산업 사장@계룡건설산업 제공
이승찬 계룡건설산업 사장@계룡건설산업 제공

계룡건설산업(한승구, 이승찬 각자대표)이 위험하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전북 새마금매립지 공사현장과 세종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승찬 대표가 오너 겸 최고경영자(CEO)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일 오전 10시45분께 세종시 고운동의 단독주택 단지 신축 공사장에서 고공 작업을 하던 노동자 A(71)씨가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한 건물에서 2층과 3층 사이 벽면 도장 작업을 하던 중 2층 바닥으로 추락해 크게 다쳤다.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계룡건설사업이 시공을 맡은 이 공사는 총 공사 금액 250억원 규모이다. 공사 규가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대상인 50억원을 넘어서 처벌 대상이 된 것.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를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룡건설산업은 3월 새만금 매립지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사망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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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상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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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관 계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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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찬 본인 보통주 2,041,970 22.86 2,041,970 2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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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취약한 구조이다. 오너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두 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고용부 조사 결과 여부에 따라 경영공백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계룡건설은 한승구, 이승찬 각자 대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승찬 대표는 이인구 창업주의 막내아들이다. 2017년부터 계룡건설사업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계룡건설산업 사장, 계룡건설신업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케이알산업, 계룡산업, 케이알유통, 케이알스포츠, 계룡장학재단, 케이알서비스, 케이알레저, 케이알하이파크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오너라고 해도 회사에서 따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처벌 기준이 애매하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만 위반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너가 CEO까지 맡고 있을 경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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