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현산 경영진 처벌"촉구...정몽규 사과
불법하도급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된다. 피해액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원도급(대형건설사)의 지시ㆍ공모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즉시 건설업이 말소된다.
정부가 10일 인재(人災)로 밝혀진 '광주 철거공사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하도급 방지 대책 강화'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무리한 철거 계획 등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불법 하도급 건설현장 사망사고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한 대책은, 바로 HDC현대산업의 불법 하도급 때문. 당시 사고로 9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했다.
사고의 원인이 안전부주의 보다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9명이 검찰에 송치했다. 14명을 입건했다. 경영진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구체적으로 지시·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내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무리한 철거 방식과 불법 재하도급 등이 낳은 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났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단위면적(3.3㎡)당 28만원에서 10만원(한솔건설), 재하도급에서 4만원(백솔건설)까지 깎였다. 저가 수주로 공사 중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HDC현대산업개발은 사고직후 불법 하도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경찰과 국토교통부의 조사로 불법 하도급이 사실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실 공사 정황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하고 묵인했지만. 재하도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만 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묵인이나 과실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 받는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기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에 제정됐지만, 내년 1월27일부터(50인 이상 사업장) 시행되면서 법망을 빗겨갔다.
앞서 지난 5일 피해자 유족들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경영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유족들은 정 회장이 사고 초기 광주까지 내려와 '사과의 뜻'을 전한 뒤, 그 후 여론이 잠잠해지자 나 몰라라하며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불법 하청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강조한 만큼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들이 경찰에 칼날을 피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정몽규 회장도 마찬가지. 정 회장은 HDC산업개발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분현황은 HDC(40.0%), 박영자(0.06%), KIM JULIE ANN(0.01%), 정숙영(0.67%), 정유경(0.47%),포니장학재단(0.27%)등이다.
HDC의 최대주주는 정몽규 회장(33.68%)이다. 정 회장이 그룹의 정점에 있다. HDC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을 지배하고 있다.
HDC의 지분현황을 보면 정몽규 회장(33.68%), 박영자(0.05%), KIM JULIE ANN(0.08%), 정준선(0.28%), 정원선(0.28%), 정운선(0.25%), 정숙영(0.53%), 정유경(0.37%), 포니장학재단(0.14%),엠엔큐투자파트너스(2.53%)등이다. 정몽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8.05%이다.
HDC나 HDC현대산업개발도 위험하다.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룹 전체에 실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그룹은 현대그룹 창업자 故정주영의 4번째(여자포함) 동생인 故정세영(현대자동차의 첫 차량 포니를 만드는데 공헌한 바 있어 포니정이라는 별명)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정몽구 회장에게 물려주고 나오면서 현대산업개발을 분리한 것이 그룹의 시초이다. 故정세영은 1남2녀를 두고 있다. 현재의 지분구조는 대한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몽규 회장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충분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택건설과 주택생활과 관련된 사업에서 연관사업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는 정몽규 회장의 후계구도를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다. 하지만, 향후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지배력에 영향이 있으므로 자녀들(3남, 정준선, 정원선, 정운선)의 신규사업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