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안전 예산 증액 실효성 미비..개선 권고 및 점검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다. 3월 현대건설의 최고경영자(CEO)자리에 오른 윤 대표의 첫 외부일정이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중대산업재해가 국정감사의 이슈로 부상하면서 노동자의 '죽음의 늪'으로 불리는 현대건설의 CEO의 국감 증인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 현대건설에 지난 10년간 51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했다. 올해만 3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현대건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근로자 51명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만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현대건설의 사고는 인재라는 지적이다. 올해 국회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을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시켰다. 내년 시행된다.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에서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14일부터 현대건설 본사 및 68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본사에선 198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45개 현장에서 301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본사에 3억91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건에 대해선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현장에서는 103건이 적발됐다. 25건을 사법 조치했다. 과태료 76건, 시정조치 2건을 했다. 과태료1억7621만원이다.
현장에서는 감독 결과 관리체계 운영 미흡, 교육 미실시 등에서 공통으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12개 현장에선 추락·전도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위험관리에 소홀했다. 6개 현장에선 안전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16개 현장에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이 부실하게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이 현재 사업장 대표의 목표 수립하에 사업본부별 목표를 공표하고 운영 중"이라며 "구체적 추진 전략이 부재하거나 성과 지표 등이 없어 노력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간 단위로 안전 점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수시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본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없어 위험 상황이 재발하고 있다"고 했다.
◇안전관리자 헛돈 쓴 셈
현대건설에는 500여명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있다. 이들이 안전 기획,및 현장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또한 전환배치가 빈번해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한 환경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보건 예산 편성액은 최근 3년간 평균 6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실제 집행액은 119억원이다. 대부분 관리자의 급여로 지출된다.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은 미미한 수준이다.
자체 안전보건 제안 제도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152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절반(66건·43%)이 미반영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에 개선을 권고했다.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획 수립 이후 고용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은 현대건설 본사 및 현장에 대해 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대건설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의 점검이 윤 대표의 취임이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윤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CEO로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안전관리비 대부분이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 급여로 지급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고용부의 감사결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이 노동자사망 1위 산업재해 기업이 된 만큼 9월 국정감사 증인출석이 예상되면서 거센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