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07.07.(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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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與圈은 대선을 앞두고 발의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미디어 바우처제(국민참여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법) 등 언론법 개정안을 7월 내 처리할 전망.

법안 곳곳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언론사 영업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숨어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3차 TV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집값을 잡기 위해선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냄.

이재명 경기지사는 역세권 주변 대규모 임대아파트 조성, 이낙연 전 대표는 50년 만기 모기지 제도 도입, 정세균 전 총리는 280만 호 주택 공급을 방안으로 제시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특정 주자를 위한 경선룰 변경에 선을 그으며 당 밖 윤석열·최재형·김동연 등을 압박.

黨 지도부가 5선 서병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경선준비위원회을 띄우며 ‘경선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가운데, 黨內 원희룡·유승민·홍준표·윤희숙·하태경 등 주자들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음.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7일 김종인·이준석 등이 참석한 당내 현역 의원 33명이 참여한 지지 모임 ‘희망오름’(엄태영·조장옥 공동대표)을 발족하고 대선 채비에 나섬.

원 지사는 지난달 말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한 싱크탱크 ‘원코리아 혁신포럼’도 띄운바 있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관련 ‘이대남’(20대 남성)표심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됨.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약속했고, 이준석 대표도 이에 힘을 실으면서 관련 문제가 공론화함.

▶野圈 잠룡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7일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

국민의힘 입당에 일단 선을 그은 尹과 지지부진한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 있는 安의 회동에서 통합과 야권단일 대선후보 논의를 하며 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임.

▶홍정욱 前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을 “코로나 전체주의”라고 비판.

미국을 방문한 洪은 5일 SNS에 “뉴욕 통관에 5분도 안 걸렸고 마스크 착용은 대부분 선택이었다”며 “코로나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나라이지만 빠른 속도로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함.

[정부]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만 42억 원 넘게 편성해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 편성’에 대한 비판 쏟아짐.

지원금을 선별 지급 위해 상담사 채용, 서버 개발하는 인적, 물적 준비에 42억 원이 투입되면서 “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추진한 ‘마을 공동체 사업’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 및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

두 사업에는 2012년부터 총 13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시민단체 출신들의 일자리 늘리기라는 의심을 받아옴.

▶경기도가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개정함.

이해충돌방지서약에 따라 경기도 소속 모든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및 직무회피 등을 해야 함.

▶석탄공사가 퇴직자에 1인당 2억1,500만 원씩 295억 원을 지급해 나랏돈으로 퇴직위로금 잔치 벌여 모럴해저드 비판을 받고 있음.

석탄공사는 부채가 2조 원을 넘어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음.

[경제]

▶신세계그룹이 9만9000㎡ 규모의 이마트 서울 성수동 본사 건물을 매각에 나서며 탈(脫)부동산 전략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

이베이코리아 인수(지분80%, 3조4400억원) 후 e커머스(전자상거래) 패권을 쥐기 위한 ‘실탄’ 충전용이라는 분석이 나옴.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제철이 자회사 현대아이티시(ITC)를 설립해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000여 명을 정규직(기존 정규직 임금 80% 수준)으로 고용하기로 결정.

철강 업계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권고한 지 2년 6개월 만임.

▶전인천(46) 티몬 대표가 등기임원(CFO) 취임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5일 사임함.

IPO를 추진해 온 全의 사임 배경을 두고, 티몬의 이사회가 상장 계획을 접고 매각으로 방향을 선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광고에 갤21 등장·LG폰 보상판매 등 공격적인 행보를 선보임.

화웨이의 위기,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등 안드로이드 진영 전반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애플 생태계로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의도임.

[사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6개월 만에 다시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로 치솟음.

최근 일주일간 700~8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1000명대로 확산 규모가 커지면서 사실상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

▶국방부 직할부대의 현역 장성 ㄱ준장을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지난 달 ㄱ준장은 부하 직원들과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2차 모임으로 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2010년부터 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임.

2012년~2013년에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남.

▶국가보훈처 산하의 한 보훈단체에서도 성희롱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옴.

단체복을 맞추기 위해 치수를 재던 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상사 A씨로부터 이른바 '얼평' '몸평'을 당했고 노동청에 진정 뒤에 사과를 받았지만 B씨(현재 회장)로 2차 가해를 당했고 해고를 당했다는 것.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결정.

검찰이 두 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을 재수사에 나선데 대해 崔 측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반발했고, 법조계는 “뒷말이 없도록 불기소 논리를 보강하라는 취지”라고 분석.

▶박영수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김모(43)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것을 두고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임.

朴은 金에게 3개월 뒤 렌트비를 지불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 안팎에선 "법리상 금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며 회의적 반응임.

▶경찰이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교 이사장과 관련된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임.

김씨는 지난해 8월 사립대 전 이사장 A씨와 이 대학 C교수 B부장검사와 골프를 주선했고, 이날 모임과 관련된 기록과 사진을 휴대폰에 보관했다고 함.

▶육군 3사관학교가 최근 생도 5백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삼겹살 파티'를 한 것으로 밝혀짐.

한 장병은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6월 26일 1차 백신만 맞은 상태로 5백 명 단위의 생도가 삼겹살과 맥주 파티를 했다”며 “식탁 칸막이를 제거 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건배사를 외쳤다”고 주장.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림.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신용카드사 등에서 이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도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게 됨.

▶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45)이 1000억 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李는 2018.10.에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 ‘BXA 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면서 계약금 1120억 원을 건넸지만 상장되지 않았고 빗썸 인수도 무산됨

▶6일 오후 4시 38분께 승객 104명을 태우고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 OZ8967편 여객기 기장석 유리창에 금이 가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짐.

다행히 해당 여객기는 오후 4시 58분께 제주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으며 승객들도 무사한 것으로 확인.

▶2016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당시 33세·사법연수원 41기)를 폭행한 혐의로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53·27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4차례 회식 중 말이 없다가 피해자를 갑자기 때리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소속 검사들이 보고 있는데도 피해자를 때림.

▶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700여 명에게 환급을 미룬 온라인 공인 중계사 학원이 비판을 받고 있음.

박성훈 공인중개사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항의를 한다거나 환급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올라가는 글들은 다 삭제를 하고 강퇴를 시키고 있다”고 비판.

▶골프산업이 유례없는 호황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제 주체들 사이에 '정점 논쟁'이 붙음.

골프 인구가 지난해 4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전성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 쪽에선 코로나19에 따른 '반짝 효과일 뿐'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음.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한 남성 A씨(33)가 경찰에 붙잡힘.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경 서울 은평구의 지하철 6호선 DMC역 승강장 내에서 길을 가고 있는 여성 B(25)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려다가 B씨가 반항하자 미수에 그침.

▶경찰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소닉' 투자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 수사에 착수.

비트소닉 운영사 ㈜스쿱미디어는 전자 우편(이메일)을 통해서만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해서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토료 900만원 부과받음.

▶특정 의료기기를 수술에 사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경기북부 대학병원 교수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됨.

재판부는 "의료인의 리베이트 범행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 남부지방에 시간당 70㎜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주택 침수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

지금까지 2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68명을 포함해 190명이 대피했는데, 오늘도 폭우가 예보돼 또 다른 피해 발생이 우려됨.

[연예/스포츠]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두 번째 영어곡 '버터'(Butter)로 미국 빌보드 역사를 새로 쓰고 있음.

21세기 그룹 최초로 메인 싱글 차트에서 6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움.

[국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의 대(對)중국 강경책을 유지한 가운데, 10월 G20정상회의 전후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접촉할 전망.

바이든 정부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쿼드(Quad)’ 국가들의 정상회의를 올해 안에 미국에서 개최할 것으로 추정.

▶美國 트럼프 前 대통령이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됨.

독립 언론인 마이클 울프는 저서 <산사태:트럼프 임기 마지막 날들>을 통해 “백악관 4년 동안 백악관 또는 부모님이 정착한 메릴랜드의 집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폭로.

[기타]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30도, 강릉 29도, 대전 28도, 대구 30도, 부산 28도, 광주 28도, 제주 31도가 예보됨.

절기상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서'인 오늘은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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