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33조 원으로 일단 확정했다.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다는 전제가 달렸으나 그렇다고 이번 추경에 내포된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네 차례에 걸쳐 66조 8천억 원 규모에 달한 작년 추경과는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된다. 추경의 빌미가 된 ‘코로나 사태’가 작년엔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 3월 4.7 총선을 눈앞에 두고 정부 여당이 강행한 1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1차)에 대해 야당이 ‘선거용 선심 쓰기’라고 비판 근거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1차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배경 역시 그렇게 투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추경은 아직 국회에 회부 되지 않은, 여당과 정부 간의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난 3월 총선 직전에 편성된 1차 추경 14조 9천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아직 집행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체 89개 사업 가운데 80%가 넘는 74개 사업이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한 상황이며 34개 사업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려 33조 원에 달하는 2차 추경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 정부 여당의 배짱에 놀랄 뿐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풀면서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아직 정하지 못한 ‘국민 지원금’이 10조~12조 원이라는 점이다. 현재 당정의 논의는 소득 하위 80%로 좁히고 있으나 무엇을 기준으로 가리느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역대 정부 가운데 문재인 정부만큼 원 없이 돈을 쓰는 정부는 없다. 올 본예산 기준, 총 지출 5백 58조 원에 두 차례에 걸친 추경 48조 원을 더하면 가볍게 6백조 원을 넘는다. 5년 전인 2016년 총지출이 3백 84조 9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증가 속도가 엄청남을 알 수 있다. 내년까지 총지출 5백조 원대 유지를 목표로 한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이 부도를 맞은 것이다. 일부에서는 조만간 7백조 원대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원 없이 돈을 쓴 데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원 없이 돈을 쓸 만큼 나라 곡간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상지출을 해야할 정도로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니다.
정부가 이처럼 돈을 펑펑 쓰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융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은이 발표한 2021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는 1분기 말 가계부채는 2천 45조 원, 기업부채 2천 1백 81조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백 4%,와 1백 11%나 된다. 작년 동기 대비 가계 빚은 2백 2조 원 기업 빚은 1백 60조 원이 증가했다. ‘빚투’와 ‘영끌’로 부동산을 매입한 결과다. 지나친 부채로 부풀어 오른 ‘자산 거품’에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작용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를 한국은행은 경고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 성장률 4.2%를 낙관하면서 내수 살리기에 돈을 풀어야 함을 강조했다. 돈을 풀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찾아낸 것이다. 4.2% 성장률이 높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작년 성장률이 바닥을 헤맨 데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다. 역시 기저효과를 보고 있는 다른 선진국의 성장률은 한국보다 높다는 점, 그리고 한국은행이 ‘최악의 경우 성장률이 마이너스 0.75%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경고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쓴 문재인 정부는 결국 다음 정권과 다음 세대에 빚만 잔뜩 넘겨주는 ‘역사적 기록’을 면치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불명예를 면하려면 당장이라도 쓴 만큼 세입을 늘릴 증세에 나서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을 늘려 세수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이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거나 증세 단안을 내릴 것 같지 않다. 돈을 원 없이 쓴 정부의 뒤치닥거리가 누구 몫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