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치권과 재계 중심 무르익는 사면론 의식한 판단....검찰 권력눈치 보기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수사팀과 전문검사자문단까지 정식 재판에 회부하자고 했지만, 대검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아 약속기소로 결론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 상습 혐의자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재벌 봐주기 결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수년 간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것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아 수사를 했다.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것이다.
이부회장 측은 지난 3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6일 열린 수심위에서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결국 수심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는 심의위원이 7대 7로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올렸다. 하지만, 대검이 난색을 표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마약 혐의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검사들이 참여하는 전문검사자문단까지 소집됐다. 자문단이 내린 결론은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전문검사자문단의 기소의견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팀은 결국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하는 절충형 결론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무르익고 있는 이 부회장 사면론을 검찰 수뇌부가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원이 최종 결론은 아직 남아 있다. 이 부회장 혐의가 약식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 외에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개인은 물론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 조언에 따라 검찰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