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내 조직개편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하 금융수사단)을 설치하고, 강력부와 반부패수사부를 통폐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대검찰청과 일선 검사장들에게 보냈다. 검찰 내 조직구조에 대대적인 개편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주가 조직이나 허위공시, 허위정보를 활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염려된다"며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수사단 설치'다. 수사단은 서울 남부지검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2013년 5월 출범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합수단은 7년 동안 1000여명의 금융범죄 사범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해체됐다.
법무부는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금융수사단은 과거 합수단과는 다른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주도했던 과거 합수단과는 달리, 이번 금융수사단은 검찰 외에도 금융위원회와 관련 전문기관들에서 파견받은 인력들이 수사를 공조할 것이란 설명이다.
신설 조직의 명칭 역시 '수사단'이 아닌 '수사협력단'이라고 명명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것과 반대로 기존 조직들에 대한 개편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협력부로, 반부패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수사부와 외사부를 통폐합하고,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안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주식투자자들과 코인시장 등으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이 서민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설되는 금융수사단이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