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J 전 장관 부인A씨와 수산그룹 C회장의 부인 B씨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253-3 위치한 건물 신축과 관련 건축주 N씨와 J장관ㆍC회장 등 주민들 간에 3년째 도로 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J장관ㆍC회장 부인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지난 4월17일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강남 전원마을 길위의 전쟁'편에서이다. 이들은 2019년 5월 N씨 부부가 자곡동 쟁골마을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 신축공사를 주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망권 훼손을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고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강남 대모산 중턱에 위치한 58가구가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다. 도심과 자연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최고의 조망권을 갖고 있다. 주택 소유자는 각계 각층의 고위직 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J장관ㆍC회장의 부인이 N씨의 신축을 방해하는 것은 조망권이 가려진다는 이유에서이다.  N씨 측에서는 불법적인 공사방해에 대해 법으로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는 주장이다.

N씨의 부친은 30년 전 해당 토지(40평)를 매입한다. N씨는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작은 집(20평)을 짖기 위해 2017년 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는다.  구청은 1986년 건축물이 멸실 될 때 이축(건물을 옮겨짓거나 세움)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허가를 반려한다.  서울시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된다. 하지만 N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승소한다. 이를 토대로 2018년 건축허가를 재신청한다. 구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청을 허가한다. 

N씨가 건축을 시작한 뒤 J장관ㆍC회장의 부인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에 노골적인 방해가 시작된다.  공사를 위해 레미콘차량이 진입하려 하자 길 한복판에 불법주차를 하고, 인부가 100kg에 이르는 철근을 옮길 때 온 몸으로 막아섰다.  결국 인부들은 100kg에 달하는 철근을 들고 산길로  우회해 오르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이 산길마저 막힌다. 

신축공사를 추진했던 N씨는 2019년 9월 공사중단 사태에 이르자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어 12월 취하한다. 당시 공사차량 출입을 막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 이것 역시 경찰은 수사중지 처분을 내린다. 

N씨는 2020년 8월 또 다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상대자는 성명 불상자 다수이다. 그롭터 8개월 뒤인 지난 4월 이들이 전직 장관과 재벌부인이라는 사실이 MBC의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다. 

N씨와 주민들간에 소송전은 진행중이다. 주민들은 N씨에게 입주하려면 12억5000만원을 기부채납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쟁골마을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비사업으로 취락지구가 들어서면서 마을이 형성된다.  주민들은 지구단위 형성 당시 법에 따라 기부채납한다. 주민들이 N씨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 기부채납으로 도로, 상수도 등의 인프라를 갖췄으니 신축 건축주도 똑 같이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과거 기부채납 했던 이들은 대부분 떠났다. J장관의 경우 1017년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N씨는 "법원에서 건축허가가 접법 하다는 판결을 받고 정상적으로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마을에 소형 주택이 들어오면 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자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N씨는 지난 2020년 9월 청와대 청원을 통해 "부자분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엄정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는 글을 게재한바 있다. 

실제 58가구의 대부분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J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장관을 지냈다. 현재 IT기업 전문 펀드운용 업체인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수산그룹은 △수산중공업 △수산아이앤티 △수산인더스트리 △수산이앤에스 △SH파워 △수산씨에스엠 △수산에너솔 △수산홈텍 등 8개 계열사를 둔 중견기업이다.

수산 중공업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았다"며 "회사 내에서 사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나 지시가 내려온 것도 없으며 회장 개인의 문제인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이병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