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 경제에 대해 경고했다. 기초체력(펀더멘털)은 튼튼해 코로나 위기에서 비교적 빠르게 빠져 나왔다. 국가 부채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늘어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가 경제 성장률을 2월 전망치인 3.1%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2(AA)' 등급으로 유지했다. 최상위(AAA) 보다 두 단계 낮은 3위 등급이다. 아시아국가 중에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한국산(産) 수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높고 정부 재정 확대 정책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확장 재정에 대한 속도조절도 주문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한국이 자랑해 온 재정준칙(fiscal discipline)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디스가 보는 한국의 약점이다. 한국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2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 특별 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00년 7.2%, 2018년 14.3%으로 조사됐다.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20.3%로 진입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코로나 이후 각 국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에 대한 신평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