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보험료가 오르고 있음에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5년 연속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실액은 2조 5000억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뺀 것이다.

손실액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1314억 원과 2조3694억 원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은 전년 대비 손실 규모가 274억 원 줄었으나 손해보험은 149억 원 더 손실이 발생했다.

매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름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원인에 대해 치료비가 비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갈수록 늘어난 데다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통제할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실손보험 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63.7%로 전체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45.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급여 보험금 통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제2의 국민보험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상품구조 개선 및 비급여 관리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꼭 필요한 치료비는 보장을 확대하고,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이 선량한 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