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내 모든 민간 기업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의 적대자’인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 6개국 기업의 IT 기기와 서비스를 사전 허가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이르면 5월 중순부터 발효 된다.
이번 규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일본의 니케이 신문이 분석했다.
첫째는 규제대상 기업의 확대. 지금까지 미 정부의 규제대상은 통신 기기 부문의 화웨이, ZTE, 감시카메라 부문의 하이크비전 등 5사에 대한 정부조달 금지였으나 미상무성이 밝힌 이번 규제대상은 6개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 아직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에 거점이 있거나 해당 정부의 영향 아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이들이 제공하는 IT 기기와 서비스 역시 규제를 받게 된다.
둘째로는 이번 규제의 영향은 민간기업에도 미친다는 점. 트럼프 정부의 규제는 연방정부와 거래가 있는 미국기업이 화웨이 등 중국 5개 기업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에는 정부와의 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미국 내 모든 기업이 중국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받게 된다.
미상무성에 따르면 미국기업 6백만 곳 가운데 4백 50만 곳이 중국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셋째로는 대상 품목 확대로 영향력이 파괴적일 만큼 크다는 것. 통신망과 중요 인프라에 드는 기기와 소프트웨어도 대상에 포함된 데다가 개인정보에 사용하는 서비스를 비롯하여 감시카메라 센서, 드론 등 감시시스템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로 미국내 기업이 자사 현황 파악과 대응책 강구에 연간 1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