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04.14.(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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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與野는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

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심사할 계획.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지만 ‘조국·친문’은 사실상 금기어임.

宋은 ‘무주택자 집값 90%까지 대출’로 文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에 나섰고, 禹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 소급 보상을, 친문 핵심 洪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공약함.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4·7 보궐선거가 열렸던 부산을 찾아가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지역 여론을 청취할 예정.

도 위원장과 비대위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민심 수습과 쇄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

▶국민의힘이 차기 당권·야권 통합·지도체제(단일·집단)·초선 전대 출마 등을 두고 집안싸움을 벌어지고 있음.

본격적인 갈등 단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차기 대권 경쟁과 맞물려 날 선 발언이 오가면서 4·7재보선 승리가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김종인 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에는 절대로 안 갈 것"이라면서 “윤석열 前 검찰총장도 아사리판에는 안 갈 것”이라고 말함.

金은 尹 중심 ‘제3지대’ 형성에 대해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라며 “강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나오면 당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5월쯤 되면 무슨 빛이 보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함.

▶국민의힘 서병수(5선)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언하며 세대교체론에 힘을 실은 가운데 전대 출마를 고민하는 초선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초선의 발언권을 키우려면 대표의 발언권을 축소하는 집단지도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집단지도체제로 선거를 치르면 자기 세력을 보유한 중진 의원들에 밀려 지도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맞섬.

▶야권잠룡 윤석열 前 검찰총장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청년 일자리 등 경제현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같은 철학을 가진 김종인 前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접점이 예상됨.

野圈 대통합은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에서 시작해 尹의 합류가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분석 가운데, 金이 ‘킹메이커’로서 모종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역점 추진한 사업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

吳는 취임 첫 날 “(박 전 시장 사업을)쉽게 취소하지 않겠다”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신중함을 보였던 모습과 달리 사실상 ‘박원순 흔적 지우기’에 나섬.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가족 회사가 소유한 건물 주변에서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일고 있음.

김 구청장과 부인 등 가족이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건축사무소는 지난 2016년 서울 종로구 창신 1동에 4층짜리 건물을 경매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짐.

[경제]

▶삼성전자가 미국 환경청(EPA)이 주관하는 '2021년 에너지스타상'(ENERGY STAR Award)에서 최고상인 '지속가능 최우수상'을 수상함.

에너지스타상은 미국 정부가 환경·에너지 분야 기업과 단체 약 2만 곳을 대상으로 에너지스타 인증 활용과 대외홍보, 마케팅 우수활동 등을 평가해 수여함.

[사회]

▶서울시장 선거 후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음.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에서는 연일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고, 안전진단 기준 완화 기대가 커진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에도 매수세가 붙고 있음.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이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부채 부담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힘.

IMF는 “한국은 코로나19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경제 기초는 탄탄하지만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등의 증가는 우려된다”고 지적.

▶이광철 靑민정비서관이 2년 전 김학의 前 법무차관 출금 조치가 취해지던 무렵, 이규원(44)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로부터 출금 요청서를 실시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

앞서 李는 李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金 출금요청서를 신속히 만들어서 (법무부에) 보내 달라”면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靑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국 前 민정수석·임종석 前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범행 가담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힘.

국민의힘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靑인사들이 울산시장에 출마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曺·林등 靑관계자를 무더기로 고발함.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前 국회의원)이 의원시절 보좌관을 지낸 A씨(현재 비상근 자문위원)를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려다 이를 만류한 직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

지난 2월 취임한 金이 A씨 특채를 지시했지만 인사담당자가 권익위(임의채용 규정 개선)와 농림수산부(부정적 의견)을 이유로 만류하다가 막말과 갑질을 당했다는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결정을 했던 법무부에 이달 말까지 징계 증거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함.

법무부가 해당 소송 관련 답변서나 증거 등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위법 논란 속에 징계를 강행했던 법무부가 정작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에는 의지가 없다는 지적.

▶권오을 전 국회의원(3선)이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실형(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경북도지사로 출마한 權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2명에게 선거가 끝난 후 각 500만원씩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답안지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 대한 항소심(1심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14일 시작됨.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 현모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내·외부에 총탄 흔적 수백여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3일 옛 전남도청 건물 일대에서 이뤄진 탄흔 조사 결과를 발표로 밝혀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

방역 당국은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 3차 유행 때보다 확산 규모가 더 클 거라고 경고함

▶변사체로 발견된 유흥주점 60대 여성 업주 A(사망)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지나치게 방어권을 제한한다”며 기각.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인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잠이 든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음.

▶정부 특수본이 관할 재개발구역 부동산을 매입해 논란이 됐던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66·사진)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

成은 2015년 1월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한 지 6개월 만인 그해 7월 해당 지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됨.

▶경기도 용인시의 시민청원 사이트에서 인허가 취소 요구가 빗발쳤던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문을 닫게 됨.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반경 200m 범위)을 위반한 시설로 드러나면서 영업이 정지된 것.

▶‘글리몬FC’ 종합격투기 대회를 개최했지만 흥행에 실패해 지인에게 수억원을 갚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음.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간 종합격투기 대회 준비자금, 주점 운영비 등을 빌미로 지인 B씨에게 약 8억원을 빌렸지만 흥행실패로 갚지 못한 혐의로 혐의로 기소됨.

[연예/스포츠]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4관왕에 이름을 올렸던 봉준호 감독이 미국 영화인들에게 인종차별·혐오 문제를 근절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촉구.

봉 감독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채프먼 대학의 영화·미디어 예술 칼리지가 마련한 온라인 수업에서 객원 강사로 출연해 이같이 밝힘.

▶배우 서예지가 학폭과 학력 조작(스페인 유학)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OCN 드라마 ‘아일랜드’ 출연이 불발됨.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예지가 학폭 터질 수 없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데리고 다니던 여자애들 툭 하면 만에 안 들면 진짜 진심으로 때렸다”며 학폭 가해자라는 주장글이 올라옴,

[국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군을 모두 철수를 추진하고 있음.

2001년 9월 뉴욕에서 발생한 9ㆍ11 테러 이후 주범 오사마 빈라덴을 비호한다는 명목으로 아프칸을 침공해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해 온 미국이 20년만에 완전히 발을 빼는 것.

▶일본 정부가 13일 한국과 중국, 자국 내 반대 여론에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결정.

기준치 이하로 최대한 희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125만t이 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일방 결정은 국내외에서 큰 후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

▶코로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재산 규모가 10억 달러(한화 1조1천억)이상인 40세 이하 자수성가 부호가 1년 사이에 26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중국판 포브스’후룬 리포트는 40세 이하 자수성가 청년 갑부 숫자가 지난해 53명에서 올해 79명으로 증가했고, 미국인과 중국인이 각각 31명과 3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발표함.

▶미국 식품의약국이 심각한 혈전 증상이 발생한 얀센 백신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고 유럽에서도 출시를 전격 연기함.

600만 명분의 얀센 백신을 도입할 예정이었던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림.

▶최근 핵시설을 공격받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역대 최고 수준인 농도 60%로 올리겠다고 밝힘.

이란이 핵시설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지 하루 만에 걸프 해협에서 이스라엘 회사 소유의 화물선이 공격을 받음.

[기타]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내려가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무척 춥겠음.

경기와 강원 영서 등 내륙 곳곳에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4월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때늦은 이번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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