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문제 민원인에 뒷전에서 30만원에서 130만원 보상 지원해 해결
5G 상용화가 2년을 맞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싸고 안터진다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5일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2년된 5G 기지국부족, 통신불통, 5G 전용 단말기 출시, 고가요금제 등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는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5개 단체이다.
이통사들이 5G 불통문제는 심각한 수준. 2014년 4월 5G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전체 2,516건 중 계약해지가 943건(40%), 품질문제가 707건(28.1%)이다. 거의 70%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도 5G 관련 분쟁조정건수가 꾸준히 접수되었고 2019년 5건이던 5G 관련 분쟁조정건수가 2020년엔 오히려 12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중 83.4%가 통신품질 관련 불만이다.
이에 과기부와 방통위는 민원을 제기한 일부 가입자들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보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해 1인당 최대 35만원의 보상을 권고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이통사들이 지난 2년 동안 5G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과기부나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부 소비자에게 입막음용으로 30만원에서 130만원의 보상을 개별 진행하고 있다"
이어"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광고하던 28GHz 대역의 기지국은 거의 설치하지 않으면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 과기부는 오히려 이통사에 면죄부를 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G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지고 있다. 정부는 떠들썩하게 2차례의 통신품질 조사를 했다.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조사를 진행해 조사의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지연 국장은 “참여연대가 진행한 5G 허위과장광고, 5G 가입강요행위 공정위 신고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사도 없이 이통사들이 내놓는 해명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그쳐 5G 문제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는 "상용화 2년이 지나도록 5G 서비스가 비싸기만 하고 불안정하다보니 오죽하면 여전히 ‘오지게 비싸고 안터지는 5G’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5G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2년이면 이제 상용화 당시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2년의 약정을 모두 마치는 시점인만큼 이제는 5G 가입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통3사와 정부가 5G 불통문제 보상, 중저가요금제 출시, 최신단말기의 5G/LTE 겸용출시 등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