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 700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음 달 중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집합 금지가 연장된 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집합 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식당, 카페, PC방 등 10개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 원을 받게 된다. 영업 제한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타격이 컸던 여행업(300만원)과 공연업(250만원)도 지원금을 받는다.
국세청 자료만으로는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4월 중순부터 지급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학습지 교사와 대리기사 같은 특수 노동자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는 내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은 내일부터 50만 원을 입금한다. 새로 신청한 사람들은 심사를 거쳐 5월 말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5월부터는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에게 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과, 노점상처럼 생계가 어려워진 빈곤 노동자들에게도 각각 50만 원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