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과학 기술 발전에 1년 예산의 3분의 1을 배정했다. 코로나 19로 긴축재정 가운데서도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총 106조 6천 97억 엔(약 1천 1백조 원)규모의 2021년도(21년 4월~22년 3월)예산안이 의회를 통과, 확정했다. 일반회계 예산이 3년 연속으로 1백조 엔을 초과한 주요인으로는 사회복지부문이 전년 대비 0.3% 증가한 35조 4백21억 엔으로 늘어났다. 세출의 30%를 차지한 것을 꼽고 있다.
여기에는 자연증가 분 이외에 간호보수와 약값 인상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입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준 57조 4천 4백 80억 엔이다. 이에 따라 기초 재정 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도 20조 3천 6백 17억 엔으로 올 보다 2.1배나 늘어났다.
예산안 확정과 때를 같이 하여 스가 내각은 과학기술부문 정책의 지침이 되는 ‘제5기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을 채택했다.
국제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기본계획 소요 자금으로 새해 예산에 30조 엔(약 3백 10조 원)이 반영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중국을 염두에 둔 기술유출 방지 대책이 기본계획의 핵심이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DX)과 줄기세포 등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차원에서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투명성 확보에 나선 것이다.
또 스가 총리는 10조 엔 규모의 대학 기금을 조성, 운영 이익을 대학에 환원시켜 연구비로 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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