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03.22. (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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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LH투기를 직접 사과한 지난주,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4.1%(-3.6%)를 기록하며 집권 이후 최저치임.

정당별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출범 뒤 가장 낮은 28.1%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인 35.5%를 보였는데, 양당 간 격차는 7.4% 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임.

▶국회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LH 사태로 촉발된 국정조사와 특검 등에 대한 논의를 이번 주에 본격화함.

재보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날인 오는 2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어디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됨.

▶LH發 투기와 관련 靑 경호처 과장 등 투기 의심자 28명 중 23명이 수사대상에 오로며 임기 말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임.

다음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여권은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카드까지 꺼내 듬.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쪽 단일화 실무협상단은 21일 여론조사 문구와 조사 업체, 시기 등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합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25일) 전에 단일 후보를 내겠다는 합의에 이르면서 서울시장 보선은 여야 일대일 구도로 치러질 전망.

▶KBS·MBC·SBS 공동으로 오세훈·안철수의 서울시장 野圈단일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 적합도 吳 34.4% vs 安 34.3%, 경쟁력 吳 39% vs 安 37.3% 등으로 나타남,

야권 단일 후보로 吳가 나올 경우, 박영선 30.4%vs오세훈 47.0%, 安이 나올 경우 박영선 29.9%vs안철수 45.9%로 비슷한 결과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논란이 됐던 남편 소유의 일본 도쿄 아파트를 2월초 처분했다고 처음으로 공개함.

야당은 박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의를 밝힌 시점이 지난 1월20일이라는 점을 들어 '출마용 매매'라고 지적.

▶여·야·정이 '공공기관 감사 낙하산 방지법'을 만들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실상은 '낙하산 보장법'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남.

비금융 공기업 36곳의 비상임이사(222명)를 전수조사한 결과, 감사·회계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정치인 출신 56명이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정부]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막기 위해 만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2018~2020년 중토위가 토지 수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친 1만2504건 중 토지 수용이 거부된 사례(부동의)는 182건(1.4%)에 불과했음.

▶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헤리티지 등 대규모 환매가 연기된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21일 밝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6조8000억원 규모. 이 중 소비자 피해가 큰 5대 펀드(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 비중이 42%(2조8845억원)인 것으로 파악.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으로 '재벌 저격수' 정진욱 기업집단국장(52)이 임명됨

지난해에는 기업집단국장을 맡아 금호아시아나에 대한 321억원의 과징금과 박삼구 전 회장 검찰 고발, SPC그룹에 대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허영인 회장 검찰 고발 등으로 '재벌 저격수'라는 이미지를 가짐.

[경제]

▶LG그룹이 상장된 주요 계열사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역할과 활동을 대폭 확대함.

신설 ESG위원회는 ESG경영의 최고 심의기구로서. 환경 및 안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고객가치, 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환경(E)·책임(S)·투명경영(G) 관련 정책을 담당하게 됨.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밤 충수염으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해 응급수술을 받음..

서울구치소 지정 병원인 경기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 판단에 따라 상급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으로 재이송돼 1시간가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짐.

▶기아는 오는 7월 EV6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사전 예약을 진행할 예정인데 판매노조는 반대의 뜻을 내놓음.

노조의 반대 이유는 온라인 예약은 온라인 판매로 확대돼 영업직에 심각한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

▶대우조선해양의 경남 거재 조선소에서 일주일 만에 직원 62명이 감염되면서, 이틀째 조업이 중단됨.

변광용 거제시장는 “확산세가 지역사회로 퍼지지 않도록 조선소 직원 2만명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사회]

▶검찰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한명숙사건' 불기소 결론을 내리며 장관의 수사지위에 사실상 반기.

朴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이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재심의를 지시했는데도, 검찰은 과거 판단이 옳았다는 결론을 다시 내림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차장검사가 '文과 인연'·'秋의 승진'보다 檢을 택함.

趙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서 중재 역할이 좌절되자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秋를 공개 비판했고, 朴의 지휘권 발동에 맞서 '고검장 참여'라는 묘수를 꺼내 판정승도 거둠

▶‘아파트 15채’ LH前직원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LH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 아파트 15채를 온갖 변법으로 분양 받음.

A는 징계위가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결정으로 LH서 퇴사한 뒤 다른 공기업 감사실장으로 취임한 사실이 LH發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으로 재등장함.

▶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지난주 3명을 소환 조사한 경찰이 이번 주 남은 LH 전·현직 직원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계획임.

또, 정부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지자체와 지방공무원 등 투기 의심자 23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윤석열 前 검찰총장이 사퇴하기 전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 시절 미국 뉴욕 맨해튼 검찰의 전설로 불리는 고(故) 로버트 모겐소 검사장 전기를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

尹 발간사를 통해 "모겐소는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라며 거악 척결을 강조했다"고 밝힘.

▶현직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경위(40대)경찰관가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음.

A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20분쯤 용인시 처인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행신호 조차 어기며 자신이 몰던 BMW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0대)를 치어 다치게 함..

▶ 최근 목욕탕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

또, 목욕탕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평상 등 공용물품 사용이 금지됨

▶내일(23일)부터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됨.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임.

▶‘투기 의혹’ 경기 용인시의 현직 공무원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 주변 땅을, 정부 발표 11일 전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남.

농사가 불가능한 야산 만2907㎡로 전직 면장 아들과 공동 소유인데 이들 부자가 토지, 구입 이후 땅값이 2배 넘게 올랐다고 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에 부과된 벌금이 부당하다면서 '노역 투쟁'을 선택했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과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등이 20일 구치소에서 석방됨.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예산 확대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는 4천440만 원이라는 벌금이 부과됐는데 노역형을 선택헸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 4000여명이 하루 만에 모금했다고 함..

▶임신중절 수술 중에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는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전에도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옴.

낙태 중인 아이가 살아서 태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아이를 살해하기 위한 도구로 양동이를 미리 준비했다는 증언도 나옴.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하루 평균 피해액이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해외 인터넷 전화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꿔 피해자를 속이는 등 신종 사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함.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음.

이씨는 지난 2019년 11월26일 112에 전화를 걸어 객실 호수를 언급하며 "A모텔 1, 2, 3층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50만원을 선도받음.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함.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에 이르지만, 지난달까지 가입된 전동킥보드 특약 건수는 5천 건 미만이라고 함.

[국제]

▶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열렸던 미·중 고위급 회담이 '평행선'만 확인한 채 막을 내림.

18일(현지시간) 모두발언서 1시간 동안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던 양국은 19일 오전까지 세 차례로 나눠 회담을 진행했지만 끝난 뒤엔 공동성명은 고사하고 회담 결과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조차 하지 않음.

▶"우리도 미국인이다" 뉴욕 등 미국 곳곳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에 항의하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음.

샌드라 오, 대니얼 대 김, 스티븐 연, 아콰피나 등 할리우드에서 활약 중인 스타들은 '증오범죄를 멈춰라'는 운동에 목소리를 내며 미국 내 아시아계 사회와 연대하고 나섬.

▶20일밤 일본 동북 지역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함.

지난달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인근 지역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음.

[기타]

▶한낮 서울 11도, 부산 14도 등 10에서 1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음.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여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으니 주의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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