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03.16. (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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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國會가 LH 사태를 계기로 9년간 방치해 온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공언함.

공직자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사전에 원천차단하자는 이해충돌법은 손혜원·이상직·전봉민 등 前·現 의원들까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실제 입법이 성사될지가 주목.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3자 대결에도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는 여론 조사가 나온 뒤 국민의힘·국민의당 인사들에 거친 설전을 벌이며 기 싸움이 갈등이 점입가경.

金이 “기호2번을 우리당 후보로 정했다”면서 安에 대해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라며 공격 포문을 연 뒤에 吳는 “분열을 잉태할 후보”라고 했고, 이에 대해 安은 “옹고집,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며 金·吳를 싸잡아 비판.

▶LH 사태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도를 뒤흔들고 있음.

3자 대결에서조차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야권 후보에 앞서지 못하는 걸로 나오면서 여당은 초비상이 걸림.

▶MB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 규명 특별법’과 ‘재발 방지 결의안'이 4·7 보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

다만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찰 연루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1위 기세가 날로 위세를 떨치고 있음.

이회창, 고건, 반기문 등은 과거 대선에서 맷집이 약해 실패했지만, 尹은 대통령과 각을 지는 등 강한 면모로 보선을 통해 정치 내공을 키워 야권 후보가 될 것이라는 분석임.

[정부]

▶정부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9% 넘게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아파트는 공시가 급등에 따라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52만가구를 기록함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여서 전 국민이 이번 '공시가 폭탄'에 따른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 가중의 영향권에 들 전망.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첫 강제징수를 실시.

국세청은 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보유 현황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암호화폐로 재산 은닉한 고액 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함.

[경제]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롯데와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뿐 아니라 SK텔레콤도 뛰어들 전망.

쿠팡이 美 뉴욕 상장하면서 100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자 이를 견제하는 '반(反)쿠팡 전략'으로서 인수전 참여 열기가 달아오르는 분위기임.

▶로젠택배 경북 김천터미널 소속 김 모 씨가 지난 13일, 터미널 주변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의식을 잃은 채 별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라고 밝힘.

대책위는 김 씨가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왔다고 주장하고 있음.

[사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시절이던 지난해 7월 투기 제보가 LH에 접수됐지만 LH 측이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

한 퇴직자가 현역 때부터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와 지인 이름으로 차명 거래를 해왔다는 제보가 LH의 부조리 신고 창구에 접수됐지만 퇴직자라는 이유로 조사없이 그냥 덮어버렸다는 것.

▶김학의 前 법무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기소 권한’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정면 충돌.

공수처가 檢에서 이첩받은 현직 검사 연루 사건을 檢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구 공문을 보낸 데 대해, 檢수사팀이 ‘사실상 수사지휘’라며 작심 비판하고 나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 파문이 커지면서 경기지역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림.

모든 개발 예정지의 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개발지가 있는 성남·평택·김포 등 지자체들로 전수조사가 확대되고 있음.

▶LH發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광명·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추가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7.9%로 나타났고, ‘매우 적절하다’는 적극적 의사 표명도 43.4%,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4.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1%임

▶경기남부경찰청이 LH 직원 13명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14대와 태블릿PC 4대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일부 휴대전화에서 기기 초기화를 이용해 데이터를 고의로 삭제 흔적이 발견.

압수한 기기 18대 중에 7대는 데이터 추출과 관련한 기술적인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을 갖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보내서 추가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함.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이용한 게 아니라 누구든 다 알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 미공개정보인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함.

▶제주지방경찰청이 제주 내 개발 호재가 많은 서귀포시 일대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자를 일제 단속한 결과, 총 188명의 땅 소유주들이 무더기로 입건됨.

구입 농지 대부분은 1000㎡ 이하 '주말농장' 체험용으로 소규모 토지의 경우 외지인도 보유 가능한 맹점을 이용해 서울·경북 등 지역 공무원 10여명도 '원정투기판'을 벌임

▶LH發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경기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임야 8만9583㎡(약 2만7085평)가 소유주만 106명인 것으로 나타남.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2018년 1월 지분 일부를 매입한 뒤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그해 12월까지 99명에게 지분을 쪼개 판 것으로 확인됨.

▶체외수정 기술이 난임부부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축복을 안겨줬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회 현상도 낳았다고 함.

임신 성공률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쌍둥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쌍둥이 붐'은 역사적 정점을 맞고 있다는고 함,

▶검찰이 식품업체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배봉길 전 충북경찰청 1부장(59·경무관) 등 6명이 징역형을 구형받음.

배 전 부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일부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경기 용인의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90대 노부부가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KAIST에 쾌척함.

화장 도구업체인 삼성브러쉬의 장성환 회장(92)과 부인 안하옥 씨(90)는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580㎡(175평) 대지와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빌딩을 기부함.

▶며느리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며 입을 맞춘 혐의만 인정함.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며느리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음.

▶가족이나 지인의 프로필을 사칭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말을 건 뒤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피해 사례가 최근 늘고 있음.

15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의 인출책 노릇을 한 30대 남성 B씨와 20대 남성 C씨 등은 검거돼 검찰로 넘기고, 피싱 사기범인 주범들은 경찰이 아직 추적 중임.

[연예/스포츠]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로 선정됨.

‘미나리’는 작품상·감독상(정이삭)·남우주연상(스티븐 연)·음악상·각본상 등 총 6개 부문에 후보로 지명됨.

▶드라마 '빈센조'에서 男주인공이 中기업에서 만든 비빔밥을 건네받는 장면이 나오는 등 중국 거대 자본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

100억 이상이 투입되는 대작 영화와 드라마 제작이 증가하면서 중국 기업의 간접 광고를 외면하기 쉽지 않다고 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올해 시범경기에 팀이 4-0으로 승리하면서 첫 선발 승리를 따냄.

16일 MLB 디트로이트와 시범경기에 선발로 나와 4이닝 동안 2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으며, 삼진은 4개를 잡았고 볼넷은 한 개도 없음.

[국제]

▶바이든 미국 행정부 서열 3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5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5일(현지시간) 나란히 아시아 순방길에 오름.

두 장관은 15~17일엔 일본, 17~18일엔 한국을 함께 방문함. 이후 오스틴 장관은 인도로 향하고, 블링컨 장관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로 이동해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하는 일정임.

▶글로벌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Stripe)의 기업가치가 950억달러(약 107조9700억원)로 평가받으며 뉴욕 증시 상장 직전 페이스북(800억달러)과 우버(720억달러)를 뛰어넘음.

스트라이프는 15일 알리안츠X, 악사(Axa), 베일리 기포드,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 세쿼이아 캐피탈, 아일랜드 재무관리청 등에서 6억 달러(약 6819억원)를 추가 투자받음.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15일 중국 수도 베이징 하늘을 누렇게 뒤덮음.

중국 국립기상센터는 이날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 12개 지역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황사 황색경보를 발령함.

▶미안마 유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며 군경의 무차별 발포로 지난 주말 최소 39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26명으로 늘어남.

국제사회도 군부를 규탄하면서도 중국의 눈치를 보는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하고 있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소속된 중도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이 14일(현지시간) 2곳에서 실시된 주의회 선거에서 참패함.

패배 원인으로는 더딘 신종 코로노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와 대규모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연, 확진자 수 증가 등이 꼽힘.

[기타]

▶한낮 서울 13도, 춘천 14도, 대전 14도, 대구 17도, 광주 16도, 부산 19도, 제주 14가 예상됨.

中國 베이징이 황사 황색경보가 발령한 가운데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제주권은 '매우나쁨', 강원권·영남권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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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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