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직원 투기 감시-처벌 강화...文대통령 "LH사태"사과

정부, ‘LH 조직 분리-직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대책 방안 논의 중
경실련, ‘검찰 수사-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촉구... 국민 눈높이 맞춰야

광주 청년진보당이 15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 전수조사와 근본적인 투기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에 서막이 올랐다.

정부는 앞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과 몇 개의 별개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LH 기능을 축소하고, 축소한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조직에 나눠 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핵심 기능인 토지 개발 업무만 맡고, 개별적인 개발 사업은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의 역할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특히 업계·학계에서 이번 땅 투기 의혹 등이 나오기 전부터 제기해 온,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LH의 공공주택 건설 업무를 대부분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12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천10명을 대상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재분리에 대한 공감도' 조사결과, 10명 중 6명(64.4%)이 찬성했다. 전 구간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고, 대전·세종·충청, 중도층, 40대에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LH를 2009년 이전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두 개 이상 조직이 서로 경쟁하면 자연스레 조직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다만 지나친 업무 중복과 비효율 때문에 LH를 이전처럼 다시 쪼개봐야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론도 많다. 조직은 유지하면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게 합리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서로 다른 주장이지만, 핵심은 같다. LH 직원들의 투기 관련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4일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LH 임직원의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법윤리 감시단을 설치해 상시로 투기를 예방·관리하는 감독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적발 시 강력한 인사 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발생한 투기행위에 대해선 관련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실련,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촉구

LH사태 재발방지와 관련 경실련도 12일,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들의 투기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우선 경실련은 정부가 투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 조사주체 등 조사방법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공직자들의 투기가 3기 신도시에서만 발생하진 않기에 투기대상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모든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도 국토부와 LH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 정부의 국토부 등 개발정책 관련 부처 및 산하 공기업,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 직원 및 가족까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엔 친인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자금추적을 통해 차명거래까지 밝혀야 한다고 봤다.

조사 주체는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검찰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공직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조사․수사․자금추적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특성 상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이 주도하고,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전면 개정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 허술한 개별법들로는 공직자들의 투기를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운데,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도 법률의 허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직자들의 부동산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위법 행위 시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투기를 부르는 신도시정책, 개발정책 수립과 집행기관 직원들의 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며 “이번 주 중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