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깬 LH發 부동산 투기가 집권 이후 최대 위기로 몰아넣으며 레임덕 현실화 우려가 나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물론,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여당의 지지율도 끌어내리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이 LH투기 의혹이 4.7선거판을 흔드는 악재로 등장하면서 조기 진화에 나섬.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에 이어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카드까지 꺼냈지만 黨 일각서는 부정적 견해가 나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부산 해운대 엘씨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특혜분양 명단이라는 문건과 엘씨티의 등기부 등본 전체를 비교한 결과 30여 세대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현재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방송사 임원 출신 인사도 있다고 밝히며 사퇴를 촉구.

▶안철수(국민의당)·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 후보가 '야권 단일화' 뜻은 모았지만 '최적의 단일 후보'로는 자신이 적합하다며 샅바싸움이 점입가경임.

安은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더 큰 2번을 만들겠다"고 한 데 대해, 吳가 "분열을 잉태할 후보로의 단일화는 대선 분열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맞섬.

[정부]

▶LH發 땅 투기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차질이 예상.

2·4대책의 후속법안을 3월 중에 통과시키고 공급정책을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후속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함.

▶땅 투기 후속 대책으로 LH 직원들은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니면 땅을 살 수 없게 됨.

수사에서 투기가 확인되는 땅은 강제 처분하고, 차명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수사범위도 LH 직원 가족과 친인척으로까지 확대될 예정.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이 카카오와 패스 같은 주요 민간인증서 서비스 업체들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에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 사업자 다섯 곳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함.

▶최근 5년간 초·중·고 학생은 10% 줄었지만, 이 기간 교육예산은 41조원에서 58조원으로 41.5% 급증해 재정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거셈.

나라 곳간은 계속 비어가지만 지역 시·도교육청은 쓰고 남은 예산이 잉여금이나 기금 형태로 매년 수조 원씩 쌓이고 있음.

▶해양수산부의 '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건조비 절반을 지원받은 국내 카페리 4척이 모두 '파나마' 선적으로 드러남.

국내 항만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이 해외 선적으로 등록되기는 전례가 없으며, 새 선박의 취·등록세 회피 목적으로 보임.

[경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장내·외 ‘배터리 전쟁’이 격화되고 있음.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내린 ‘SK 배터리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조 바이든 美대통령의 ‘거부권’ 기한이 초읽기에 들어감.

▶창립 30주년을 맞은 교촌에프앤비의 창업주 권원강 前 회장이 사회환원을 위해 사재 100억원을 출연함.

權은 19년에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경영에서 퇴임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마련함.

▶코스피 배당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을 넘어서는 시대가 됨.

은행의 예금, 적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이자보다 주식을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배당(1.48%)로 1년 정기 예금 이자율보다 높게 나타남.

[사회]

▶항공 승무원에 이어 보건교사와 특수학교 교사 등도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될 전망.

정부는 15일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 기존 계획 1097만명에 비해 접종 대상이 100만여명 늘어난 1200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함.

▶정부가 LH發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아운데 靑 출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배우자가 평택 신도시 인근 농지(안중읍 현화리 613)를 농업법인을 이용해 ‘쪼개기 매입’한 사실이 밝혀짐.

LH 논란 이후 일부 국회의원 가족 등의 부적절한 부동산 매입이 드러난 적은 있지만 현직 차관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은 처음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LH 사태'가 택지 개발을 넘어서 산업단지 개발 같은 공공개발 전반으로 옮겨붙고 있음.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투기를 막기에는 허술한 법과 제도 때문에 공공개발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옴.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옴.

법원은 낙태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살인 등의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형을 내려짐.

▶위조한 서류로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50대 딸이 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A씨는 2017년 6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80대 어머니 B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증여 계약서를 위조·행사해 토지·주택 1014㎡를 증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PC방 업주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됨.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손님 4명이 드럼을 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안주를 제공,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직장 여성 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카카오톡에서 지인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사진을 수십 차례 엿본 30대 남성 왕모(34)가 실형을 선고받음.

자신의 휴대폰에 관련 자료를 저장해 개인 소장까지 해온 이 남성에 대해 피해자는 강력처벌을 호소했고, 법원은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됨.

▶외할머니가 친모로 드러난 구미 3살 여아 사건에 대해 친모의 남편은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경찰은 친모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행방이 묘연한 딸이 낳은 아이를 찾는 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음.

[연예/스포츠]

▶한국 대중음악 가수 최초로 미국 그래미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수상이 불발.

레코딩 아카데미는 15일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프리미어 세리머니(사전 시상식)에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수상자로 레이디 가가·아리아나 그란데의 'Rain On Me'를 선정했다고 발표.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부인.

14일 현주엽은 인스타그램에 “진실과 너무나 다른 사실들을 여러 명의 기억들을 엮고 묶는 방식으로 폭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다”며 “주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얼차례를 줬던 일이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고 말함.

[국제]

▶바이든 美國 대통령이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쿼드 정상회담에서 ‘反中 연합’ 공조를 강화하며 中IT 업체 화웨이·중싱통신(ZTE)·하이테라·하이크비전·다화 등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美시장 진출을 막음.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와 다른 대중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옴

▶미얀마 쿠데타 이후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문민정부 대표도 군부에 대항하고 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군부에 의해 구금된 수치 국가고문 측도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 전문 로펌을 고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계 할머니(83)가 글렌모어 넴버드(40)에게 공격을 받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함.

넴버드는 지난 9일 쇼핑가를 방문한 할머니를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폭행했고, 할머니는 머리를 땅에 찧고 의식을 잃었고 깨어나보니 가해자는 도망친 상태였다고 함.

▶IOC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 日本의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해외 무관중 방침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대회가 열려도 외국에서 오는 관중 없이 진행되게 됨.

대회 기간 방일하는 정상급의 경우 본인과 수행원을 합한 일행을 원칙적으로 최대 12명으로 제한하고, 또 체육장관 등 각료급 인사에 대해선 5명까지만 허용할 방침임.

[기타]

▶한낮 서울이 16도, 광주는 1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수도권을 포함한 곳곳에 비가 내리겠음.

초미세먼지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도 '나쁨' 상태로 내일 오후부터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