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목))신문클리핑]뉴스를 읽다
[12.17.(목))신문클리핑]뉴스를 읽다
  • 신예성 기자
  • 승인 2020.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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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1년 넘게 이어져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법검(法檢) 갈등'이 일단락될지 주목.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위원회가 18일 재소집 되면서 尹복귀 전 사실상 공수처 출범이 될 가능성이 커짐.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지만, 추천위는 회의를 강행하고 공수처장 추천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

▶더불어민주당은 秋의 거취 결단을 계기로 징계 '정직 2개월'를 불복한 윤석열 총장의 '마이웨이'를 몰아세우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임.

허영 대변인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새출발을 기대하는 국민 여망과 대통령 결정을 검찰은 화답하기 바란다"고 말함.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업계를 향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고통 분담 동참을 요청.

임대·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청으로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과 시장 가격마저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 장관의 사의를 표명과 관련 “사퇴 표명은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 완수를 마친 이의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며 평가 절하.

추 장관 사의 표명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사퇴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음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출을 제한한 2021년도 국방수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힘.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의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9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년전 12월 17일 사망한 만큼, 북한의 보도 행태로 미뤄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이나 당일 자정 참배했을 것으로 보임.

▶ UN총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

북한은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함.

[정부]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재계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금융위원회는 합동 브리핑을 열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의 표명 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고 소회를 밝힘.

秋는 SNS에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며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글을 올림

[경제]

▶현대자동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과 관련 1차 협력업체 노동자 366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를 받음.

노동부가 직접고용 대상자로 현대차에 통보한 3668명 중 3300여 명은 특별채용 방식으로 직접 고용됐지만, 나머지 300여 명은 여전히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음.

[사회]

▶추미애가 읽던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 이연주 변호사는 검찰공화국에서 대통령같은 존재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징계는 검사에게는 '태극기 부대의 박근혜 탄핵'과 같은 충격일 것이라고 밝힘.

李는 자신이 검사징계위원이었다면 "최소한 면직은 시켰을 것이다"며 대통령 임명권에 대항해 수사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2개월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힘.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이 내려진 지 약 4시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

▶검찰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8일 오전 열릴 예정이며, 檢의 영장 재청구가 강제 추행 혐의 외에 다른 추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은 것이라는 관측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검사·정치권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권 정치인 상대 로비 의혹을 재차 부인.

金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조사에서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면서 “거짓 진술을 한 이유가 검찰 전관 A 변호사와 검사의 회유 때문”이었다고 주장.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11월 28일에 숨진 심장선 씨가 했던 석탄재 상차 작업에 대한 책임이 남동발전 측에 있다는 문서가 공개됨

문건에는 남동발전과 하도급 업체 계약서에는 석탄재를 화물차에 싣는 책임이 공급자인 발전소 측에 있고, 계약 상대자인 화물차 기사는 지시를 받아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

▶15일 하루동안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은 1078명을 기록함.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832.6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한 상태여서 정부는 3단계 상향 여부를 검토할 방침.

▶경기남부경찰청은 청사 내에 위치한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 2명이 오늘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힘.

경기남부청은 16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상담 직원이 확진됐고, 이 직원과 접촉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설명.

▶불교 행사로 시작해 대표적인 문화 축제로 자리 잡은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됨.

연등회 등재로 우리나라는 판소리와 씨름 등 모두 21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됨.

▶경기안산단원경찰서는 12일 조두순이 출소할 때 탑승한 호송 차량을 쫓아다니며 차량을 파손하고 난동을 피운 유튜버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음.

이들은 조두순을 실은 차량을 쫓아가 지붕 위에 올라가거나 발로 걷어차 9백여만원의 피해를 입히고 동승한 호송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음.

▶서울 강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업소 직원들과 남성들이 술판에, 성 매매까지 하다 현장에서 적발됨.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강남의 유흥주점들은 문을 닫자 제3의 장소인 외곽의 노래방을 통째로 빌려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됨.

▶춘천지법은 예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며 하객들의 축의금을 가로챈 A씨(66)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음

이들은 5월10일과 16일 대전과 부산의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 앞서 혼주 측 관계자인 것처럼 배회하다가 A가 하객이 주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B가 건네받는 수법으로 축의금을 훔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13살의 학생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한 혐의로 20년을 복역했으나,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함.

▶16일 밤 9시께 인천 동구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44살 김 모 씨가 몰던 벤츠에 추돌당한 마티즈 운전자 정 모(41)씨가 사망함..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김 씨를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연예/스포츠]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남편과의 불화설에 대해 "서로 밖에 없는 잉꼬부부"라고 직접 해명.

조민아의 남편은 6살 연상의 피트니스 센터 CEO로, IFBB 피지크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난달 15일 결혼소식과 임식소식을 전한바 있음.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인정한 공화당 내 서열 1위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에게 "포기하긴 이르다"며 불복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

매코널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이 대규모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선거 뒤집기에 노력해 온 트럼프 캠프에 끼얹은 찬물과도 같다는 지적.

▶뉴욕 맨해튼의 상징인 타임스스퀘어 한복판에 위치한 '메리어트 마퀴스 호텔'이 내년 3월 12일자로 직원 850명을 영구 해고를 결정.

지난 3월부터 1200명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데 이어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천98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8만8천430명이 됨.

12일 3천39명으로 처음 3천 명을 넘어선 뒤 13일 2천385명, 14일 1천681명으로 줄었다가 전날 2천431명으로 다시 증가함.

[기타]

▶한낮 서울 영하 1도 선을 보이겠고, 대구와 광주 4도, 부산은 6도 선을 보이겠음.

내일, 아침에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겠고,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등으로 추위가 반짝 주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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