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번 위기는 코로나가 직접 원인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고용지원제도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거나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새로운 지원제도 마련이나 시한 연장은 각국의 재정 형편상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현재 유럽의 실업률은 7.4%, 이는 2013년의 12%대를 훨씬 밑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급여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지원해준 덕분에 해고를 유예한 결과이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5개국은 정부가 지원한 고용자가 4천 5백만 명이나 되며 이는 전체 유급 노동자의 30% 이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급여의 80%와 사회보장 보험료를 부담해온 영국의 지원제도가 오는 10월 말에 중단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미 7월에 지원이 중단됐다. 미국과 독일 역시 12월 말이면 지원제도가 막을 내린다.
이런 가운데 정부 지원이 근본대책이 아니라 해고를 유예시키는 임시변통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IT, 의료 등 고부가 성장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어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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