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떠넘기는 꼬리 짜르기 못하도록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SKT·KT·LGU+ 등 이통통신 3사와의 전쟁 중이다. 기본료 폐지로 통신비 인하에서 부터 5G서비스불량(공정위 고발)ㆍ불법보조금 영업(방송통신위 조사 요청)등으로 칼을 빼들었다.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그간 통신요금 인하를 거부하고 통신비를 증폭시켜 온 통신3사를 경영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1일 이동통신 3사가 본사 주도로 비밀영업팀을 꾸려 불법보조금을 운용해 왔다는 KBS 보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조사요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발송했다. 지난 6월 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데 이은 두번째 공격인 셈이다.
참여연대는 방통위에 조사요청한 주요 내용은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정책과 운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운용의 편리성이나 이후 적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판매전략팀을 구성하고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구두 정책’ 등을 통해 은밀하고 치밀하게 불법보조금 운용을 하고 있는 점 ▲실제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가 적발되어 방통위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본인들의 책임은 부인하고 유통점에 그 책임을 전가하여 과징금 처분 등을 감경받고 있는 점 등이다.
참여연대의 통신3사를 방통위 조사를 촉발시킨 것은 KBS보도 때문. "갤럭시노트20 한달 6만 9000원에 가져가세요"라는 광고가 사실이었다. 불법 보조금으로 저가 핸드폰이 판매되고 있다. KBS는 지난 8월 29일 ‘불법보조금, 본사가 직접 주도’라는 기사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규정보다 더 줄테니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고객을 유치해오라는 ‘구두 정책’을 비밀리에 시행하고 이러한 특수마케팅을 주도하는 본사 차원의 팀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이러한 ‘구두 정책’이 최근인 7월까지도 진행되어 왔으며, 일부 유통점에 이러한 ‘구두 정책’을 몰아줌으로써 아주 극소수의 소비자들에게 불법보조금을 집중시켜왔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이통3사가 그동안 불법보조금 문제에 있어 본인들과의 관련성을 부인해온 것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한 이통3사와 대리점·판매점의 부당한 고객유인, 소비자 차별행위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면서 "이통3사는 자발적인 감시기구인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대리점에서 발생한 보조금 차별지급 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불법보조금 지급과 이용자 차별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통 3사의 무책임한 영업전략을 근절하고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며 "또한 조속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상호 간, 유통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과 장려금,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풀려진 이동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해 고객유인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6월 통신3사가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참여연대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삶이 미래형으로 바뀌고,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국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전용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한 점을 들어 이동통신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고 배경과 관련해 "전국 상용화라고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동통신 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끊김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이런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 접속 속도가 224Mbps(다운로드 기준)로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두고 경쟁했던 미국 버라이즌보다 평균 44% 느리고, 5세대 이동통신 평균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의 15%인 3.4시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은 “형편없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의 3배가 넘는 비용을 광고비로 사용하며 소비자 기만적인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이동통신 3사의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며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동통신 3사는 5세대 이동통신 요금 감면 및 기지국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