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美서 건너온 국군전사자 147구의 유해를 직접 맞이하며 “세계사에 가장 슬픈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워싱턴DC 내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촤근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한 뒤 동맹을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구성과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겠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림.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자리 없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7명 中 50여명이 금배지를 달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병덕·이상직·황운하·이수진·정정순 등 50여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에서도 김정재·홍석준·김태흠·곽상도 의원 등이 수사를 받고 있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로 다시 복귀하면서 “상임위 포기가 국회 포기가 아니다. 정책대안으로 국민 판단 받을 것”이라며 대여(對與) 투쟁을 2라운드를 선포.
주는 일단 '국회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상임위원 명단은 제출하지 않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에 공을 넘긴 상태임.
[정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정부와 함께 불법고리사채 끝까지 뿌리 뽑겠다”며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선포.
李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춘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열린 첫 공청회에서 “공수처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인데, 수사와 기소를 동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
▶정부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이 부과.
대신 모든 투자 손익을 가감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해 발생한 손실은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한다는 것.
▶정부가 온라인 플래폼을 둘러싼 갑질 근절을 위해 로드맵이 내놓음.
내년 상반기 마련될 법안에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거나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한다고 함.
[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릴 예정,
검찰에선 이복현·최재훈·김영철 특수통 검사를 전면에 내세웠고, 李측에서는 김기동·이동열 등 전직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방어에 나섬.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골목상권이 다시 움츠러들고 있음.
6월 셋째 주 전국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94를 기록하면서 매출감소가 두드러짐.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옴.
25일 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계약 및 직업 자유를 침해했다"며 최저임금법 5조의2와 시행령 5조 1항2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함.
[사회]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관련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작심 비판을 거듭하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결국 칼을 뽑아 尹의 최측근을 처냄.
▶검찰이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
코오롱이 2017년 세계 최초의 유전자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라고 선보인 '인보사'가 성분을 조작해서 신고한 혐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300억원을 들여 개발한 로켓 나로호의 핵심 부품을 수백만원을 받고 고철 덩어리로 팔았다가 열흘 만에 다시 매입.
과학계에서는 "나사가 빠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사가 없는 조직"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이라는 비판.
▶민주노총이 7월 4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등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10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정해 논란.
집회 참석자들이 한데 모여 구호를 외치고 거리 곳곳을 몰려다닌다면 그것만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
▶‘임금체불 논란‘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는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분 매입·승계 과정이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 의원이 이 회사의 사실상 경영에 개입해 왔다는 증언도 나온데 이어 2012년 총선 때부터 회사가 직원들에게 조직적 정치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00여명의 어린이가 장염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음.
일부 어린이는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까지 나타났고 투석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유죄를 확정.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원룸 현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아내 얼굴 47번 짓밟은 남편에게 1심은 징역7년 선고.
김씨는 지난해 12월께 서울 양천구 한 식당에서 맥주병 등으로 아내 머리를 내려치고 발로 짓밟은 혐의로 체포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짐.
▶화투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4년 간 법정에 섰던 가수 조영남(75)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음.
이번 판결로 '현대미술에서 조수 고용은 관행'으로 자리 잡겠지만 '아이디어만 좋으면 그림을 대필시켜 팔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게 돼 미술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
[연예/스포츠]
▶그룹 '클론' 출신 방송인 강원래가 '마비를 고쳐주겠다'는 누리꾼이 보낸 눈 메시지에 불쾌감을 드러냄.
姜은 "장애인 된 지 20년이 됐다.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정중히 거절한 뒤 ”과한 관심과 안타까움이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함.
▶배우 박보검이 해군 군악·의장대대 문화홍보병에 합격해 8월 31일 입대할 예정.
대학에서 뮤지컬을 전공해 수준급의 노래와 피아노 실력을 갖춘 朴은 해군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해군에 지원함.
▶음원이 담긴 USB(이동식 저장장치)도 음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YG 소속 가수인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음원이 담긴 USB와 관련 저작권료 소송에서 법원은 음반에 해당된다면서 YG가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국제]
▶미국 상원은 25일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
법안 대표 발의자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려고 행동한다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함.
[기타]
▶한낮은 서울 26도, 전주 29도, 강릉 31도, 대구가 31도 등 동쪽 지방은 오늘보다 8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임.
주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북부지역에 비가 내리고 월요일에 또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린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