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국민 1인당 10만 엔씩 일률적으로 지원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당초 수입 감소 세대에 30만 엔 지원키로 한 안은 폐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10만 엔씩 주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12조 엔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방침 변경은 아베 총리가 정부의 코로나 대책본부에 ‘세대 당 30만 엔 지금 대신에 모든 국민에게 10만 엔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때문이며 구 배경에는 연립내각의 한 축인 공명당의 주장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20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던 추경예산안(보정예산안)을 갑자기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어 의회 제출은 27일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수입이 감소한 1천 3백만 세대 당 30만 엔씩 지급을 전제로 약 4조 엔만 반영하여 추경(보정예산)을 16조 8천억 엔 규모로 편성했으나 1인당 10만 엔씩일 경우는 최소한 12조 엔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과 국채발행 규모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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