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사 중징계 금감원장 전결 처리 제도 고려 왜?
은성수, 금융사 중징계 금감원장 전결 처리 제도 고려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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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대해 눈치를 주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사 중징계 제재안을 금감원장 전결로 처리하는 제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장의 전결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DLF 사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봐주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금융위에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DLF 사태 주범인 은행사에 대한 과태료를 낮춘 것은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DLF 사태에 대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달 금감원이 결정한 과태료 각각 230억원, 260억원에서 줄어든 것이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되면 퇴임 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도 연임을 결정하는 3월 말 주주총회 전에 징계 효력이 발생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손 회장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DLF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논의를 다음 달 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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