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앞두고 한국당 '필리버스터'… 패트法 난관
국회 본회의 앞두고 한국당 '필리버스터'… 패트法 난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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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개의 또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을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일괄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의를 앞두고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7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 임시국회를 끝내고, 곧바로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예정됐던 일정에 차질이 생긴 모습이다. 

민주당은 측은 한국당의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재차 소집했지만, 심재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등 야당 원내대표들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오전 합의정신과 다르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상황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회의하려고 한 것”이라며 “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찬반 토론을 2인 이내에서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 속에 찬반 토론이 있는 것으로, (한국당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찬반 토론 2명과 필리버스터를 맞바꾸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고 소신을 전했다.

이어 “국회의장실에서 회기 결정에 대해 찬반 토론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면서 그때 발언한 게 녹취돼 있다. 속기록을 까겠다고 한다. 3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까지 전부 녹음해서 까는 비열한 의장인가”라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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