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J공포에 빠지지 않는 경제정책 추진
[김선제 경제칼럼] J공포에 빠지지 않는 경제정책 추진
  •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 승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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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에 접어드는 상태이다.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1990년대 자산 거품 붕괴에 시달리던 일본 정부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Zero 금리를 만든 것처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 인하에 치중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이 일본의 과거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J공포는 유럽의 각 정부가 강력한 재정 부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30여년 이전의 일본처럼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고, 이의 여파로 선진국 경제구조가 일본화(Japanification) 되는 모습을 말한다.

일본화의 주요 증상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의 급증이다. 전 세계 Minus 금리 채권 규모는 16조 달러(1경 8,740조원)를 웃도는 수준으로, 대다수는 유럽에서 발행됐다. 유로존 국채 가운데 2/3가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고, 독일은 장·단기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유럽은 이미 상당히 일본화 조짐을 보이지만, 미국은 일본보다 젊은 인구가 많고, 2%대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일본화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는 데다 지난 7월부터 다시 금리인하 기조로 돌아선 만큼 미국도 일본화될 위험이 있다. 저금리의 문제점은 효율적이지 않은 기업을 살려두기 때문에 국가 평균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는다.

일본의 장기불황 원인은 인구고령화 결과로 분석된다. 2050년 65세 이상 노인부양비율이 일본 80%, 독일 60%, 미국 40%로 추정된다.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경제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저성장에 돌입할 경우는 과거 일본 때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불황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다. 중국은 7% 경제성장률이 무너져서 내년에는 6%대로 하락할 전망이고, 우리나라 최대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저조하면 한국 경제성장률도 2%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노인부양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생산활동가능인구(15∼64세)의 하락도 시작되어 경제가 축소지향 될 것이다. 더군다나 유동성함정과 투자함정이 있게 되면 통화정책 효과가 작다.

유동성함정은 이자율이 최저수준에 도달해서 통화량을 증대시켜도 국민소득과 총수요, 고용에 영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투자함정은 경기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인해 투자가 이자율 변동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상황이다. 투자함정에 빠지게 되면 이자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은 불변상태에 놓인다. 경제가 유동성 함정과 투자함정에 빠져 있으면 적자지출을 통해서라도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 것은 이익발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한정된 자원을 더 가져가기 위해 노사가 갈등할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면 노사 간 분배 몫이 커지므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진출 기업들이 다시 돌아와서 총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친기업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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