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정책검증이 아닌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캐묻기에만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야권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집중했고, 여당은 ‘조국 쉴드’에 몰두했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검찰개혁 완결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자 책무"라면서 법무·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겠다"면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자신이 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검찰개혁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관련기관과도 계속 조율·협의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법무부의 몫도 있다"며 "법안 통과 전에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법안 취지에 맞게 수사·기소 실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고, 법안 통과 이후에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등을 고치겠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안에서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이 대부분 유지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합의 당시 검·경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절충한 것으로, 그 정도가 실현 가능한 최선이었다고 두 장관이 판단한 것 같다"며 검찰의 특수수사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딸 표창장 의혹 야권 질타
야권은 조 후보자의 ‘딸 의혹’ 캐묻기에 집중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에서 허위로 표창장을 받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은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발언 등을 근거로 조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이 위조됐다며 조 후보자를 공격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최 총장과의 통화에서 '정당한 과정을 거쳐 표창장이 발급됐다'고 언론에 해명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며 "위증교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만약 제 배우자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등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면서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가능한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책검증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민적 눈높이 맞추기에 실패하며 도덕성 검증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거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전 기자간담회에서도 조국 후보자의 공정성 또는 도덕성에 지적을 하는 언론이 상당히 많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이 같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상당하다보니 검찰개혁의 동력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질 검증보다는 도덕성 논란 관련 공방만 벌어져 아쉽다"면서도 "조 후보자 역시 자신이 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제대로,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가족에 대해 수사 보고를 일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