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2018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라 금년 중 활용되지 않는 행정재산 총 10.5만 필지(여의도 면적 25.5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캠코가 지난해 수행한 ｢2018 국유재산 총조사｣는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도로․청사 등 활용이 명백한 재산을 제외한 총 199만 필지에 대해 행정목적 활용여부와 유형, 지목 등 전반적인 활용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재산 전수조사 사업이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행정재산 199만 필지 중 대부분인 184만 필지(92%)는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나, 15만 필지(8%)는 활용되지 않는 재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캠코는 이 중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행정재산 등을 제외한 10.5만 필지(74㎢)에 대해 금년 내 ‘용도폐지’를 실시하여 대부․개발․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캠코는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조직 내 전담부서인 ‘국유총조사관리실’을 신설했으며, 행정재산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체적인 용도폐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량비용 지원 및 교육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용도폐지가 진행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직권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하여 연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유휴 추정재산 중 용도폐지 검토대상 재산>

(단위 : 필지)

 

◆유휴 추정재산               

               계  : 153,904                  
전  부  유  휴  :   44,331
전  부  점  유  :   99,058
일  부  점  유  :   10,515

◆ 토지이용 제한구역
               계  :   46,177
전  부  유  휴   :  14,908
전  부  점  유  :   28,357
일  부  점  유  :    2,912

◆공부 불일치
              계      2,392
전  부  유  휴  :     362
전  부  점  유  :   1,939
일  부  점  유  :       91

◆용도폐지 검토대상
               계  : 105,335
전  부  유  휴  :   29,061
전  부  점  유  :   68,762
일  부  점  유  :    7,512

 

※ 실제 용도폐지 추진과정에서 특별법상 사용허가 중이거나, 각 부처 등의 활용계획 소명 등으로 최종 용도폐지 재산규모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 (자료 : 기획재정부)

 

캠코는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결과 용도폐지된 재산을 대상으로 유형에 따라 개발형․활용형․보존형․처분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특히 개발형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개발, 생활 SOC 개발 등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송유성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캠코는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행정재산을 국민들께 필요한 공간으로 적극 개발함으로써 재정수입 확보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내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며 “행정재산 관리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국내 유일의 국유재산관리전담기관으로서 지난 19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63만 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ㆍ매각 등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하는 등 국가 재정수입 증대 및 국유재산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