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적폐몰이’만 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점을 듣고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정책 중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시장의 근간이 흔들리게 하면 시장이 기능을 잃는다. (주 52시간) 근로 시간이나 최저임금 등의 문제가 우리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책임론' 등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일한 모든 공무원을 적폐로 몰아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와 관련한 질문이 수차례 반복됐고 황 전 총리는 "통합"을 되풀이했다.
그렇다면 황 전 총리는 박근혜가 탄핵되고 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일조했을까? 아니다. 오히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람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황 전 총리 기자회견 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법무장관, 박근혜 정부의 총리,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며 "황 전 총리는 입당 회견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그 어떤 책임과 반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전 총리는, 총리로서 보좌한 대통령도, 통할한 내각도 범죄가 드러나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농단의 진실을 몰랐다면 황 전 총리는 그 무능이 심각하다. 그 어떤 직도 자격이 없다. 반면에 방관하고 부역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 전 총리는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혼란을 불러온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다. 무슨 명분으로 입당하는가"라며 "최소한의 염치는 챙겨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황 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나라 상황이 총체전 난국'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나라는 '난국', 황 전 총리의 인식은 '망국'"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는 그저 '친박 아이돌'에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교안의 등장은 희극적 좀비정치의 비극적 서막"이라며 "권한대행이란 대기 순번표를 들고 호시탐탐 썩은 권력의 주변을 배회하던 좀비, 세월호 참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던 인면수심의 좀비, 두드러기를 핑계로 병역을 회피한 희대의 보수참칭 좀비가 황교안"이라고 비유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쓸 만한 재원이 없어 '정치인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재활용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 전 총리의 입당 기자회견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모든 게 다 한국당 때문이다. 황 전 총리는 한국당과 그 전신이 9년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경제를 살리려고 발버둥치는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재활용의 승인 요건을 숙지하고 정계에 다시 발을 내딛는 정치인을 심사할 때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책임을 회피한 것 외에도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계엄 문건 개입 의혹이다.
지난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준비했다. 당시 승인권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표기 돼 있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개입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탄핵 결정 이후 불거질 사회 혼란에 대비해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를 준비했다. 보고 부처는 국방부이며 최종 결재라인은 대통령으로 돼 있다.
기무사가 준비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정부는 탄핵 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위대의 무장 및 폭동, 강력 범죄 확산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 때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며 문서 하단에 이를 발표하는 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표기돼있다. 당시 황 전 총리가 이 문서를 보고받았다면 유사시에 자신이 발표해야 할 선포문이었던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