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예산 승인권을 악용해 금감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은 논평을 냈다. 추 의원은 금융위의 예산안 작성 근거인 ‘2019년 금감원 예산지침’ 자체가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 산하 분담금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예산지침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세부 비목까지 편성지침이 담겨 있다. 복리후생비·여가교통비는 물론이고 금감원 직원 임금의 각 항목과 평가상여금 지급률 등도 포함됐다. 또 휴가·휴직제도 등 인사·조직에 관한 사항과 임원들에 대한 보수 결정권도 금융위로 이관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추 의원은 이외에도 일부 직급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금지,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의 정의를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정의했다는 점이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의원은 이번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 통제 시도는 곧 금융감독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자율성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의 금감원 길들이기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독립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금융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출입기자단과 송년 간담회에서 금감원과의 갈등설을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감사원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요구한 그 이상은 절대 금감원에 요구하지 않았다”며 “오늘(19일) 금융위 안건에 예산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 금감원 예산을 전년보다 2%(70억원) 감소한 3556억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금감원 총인건비는 2121억원으로 전년보다 0.8% 올랐다. 금융위에는 윤석헌 금감원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의 예산 감액 요구를 ‘갑질’로 규정하며 ‘금융위 해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금융위 예산 지침은 지난해 9월 감사원 지적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갈등이 심화하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여의도 금감원을 찾아 윤 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