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체납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체납中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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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총 체납액 5조 2440억 규모
개인 최고액 250억원 전 기업체 대표 정평룡 · 법인 최고액 299억 제조업체 화성금속
전두환 전 대통령 양도소득세 등 30억 9000만원 · 최유정 변호사 수임료 탈루·종합소득세 등 69억원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유정 변호사가 각각 31억 69억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다.

좌 전두환 전 대통령 우
좌 전두환 전 대통령 우 최유정 변호사 / 사진 뉴시스

 

5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 이번 명단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과 개인 최고액·법인 최고액 등이 게재됐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이었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이다.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부가가치세 250억원을 내지 않은 전 기업체 대표인 정평룡씨였다. 법인 중에서는 299억원을 체납한 제조업체 화성금속이었다.

이어 이름에 오른 이들 중 눈에 띄는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유정 변호사 등이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등 30억 9000만원을 체납했고, 최유정 변호사는 수임료 탈루, 종합소득세 등 69억원을 체납헀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 원 구간이 4천300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 6천62억 원(30.7%)이었다.

개인의 경우 연령은 주로 40~50대가 가장 많았고,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로는 2~5억 원 구간이 가장 많았다 법인의 경우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 업종은 도소매·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만 3천여 명의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200여 명은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을 제기해 약 1조 7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며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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