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식사2지구 주택사업 승인을 두고 조합과 DSD삼호, 신안종합건설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고양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DSD삼호의 편을 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DSD삼호는 1세대 디벨로퍼(토지개발자)로 유명한 김언식 회장이 세운 회사다. DSD삼호는 현재 용인시 사업 관련해서도 의혹을 받고 있다. 고양시 식사지구는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1구역은 2007년부터 분양에 들어가 현재 입주를 마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산 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해 식사1지구 입주자들은 토지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말 많고 탈 많은 고양식사지구를 살펴본다.

고양시 일대 개발사업 끝없는 잡음
고양 식사2구역에 대해서 관할 관청인 고양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가 조합과 사업자간 약정서에 따라 조건부 인가를 하기로 해놓고 느닷없이 날치기 승인을 해줬다는 주장이다.

고양시는 지난달 2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당사자인 조합과 DSD삼호, 신안종합건설 등 식사2구역 개발사업의 세 당사자에게 공문을 보내 ‘조건부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상호간 협의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따라 같은달 31일, 고양시 주재로 세 당사자인 조합과 DSD삼호, 신안종합건설 측은 모여 조건부 인가조건 이행을 협의키로 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인 11월 2일, 고양시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사업승인을 내줬다. 이에 대해 신안 측은 “사업 주체들이 협의 해결 의사를 밝혀 짧은 기간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고양시가 무엇에 쫓기듯이 서둘러 사업승인서를 발부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문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고양 식사2지구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사업승인이 강행된 것이다.

당시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인·허가를 막 내주고 있다”며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당국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국토부에서)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고양시가 서둘러 인허가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혹이 나온다.

신안 측은 “식사2구역 조합 임원들이 이사회 결의 없이 조합 체비지를 임의로 DSD삼호에 매각하고, 대금 한 푼 받지 않은 채 땅 한 평 없는 조합장이 멋대로 삼호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줬다”며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고양시가 사업승인신청서를 미리 접수받아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 7월에도 중재 노력을 했었고, 사업승인은 (중재와) 별개의 문제”라며 “올해 말까지 중도금 입금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서가 발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아직 (사업승인 보류와 관련해) 공문을 받은 건 없다”며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법원의 집행정지 등 공문 없이 다시 중지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양시 측의 해명에도 일각에서는 “‘눈가리고 아웅’식 요식행위”라는 반박이 나온다. “고양시가 DSD삼호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식사2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무집행정지와 환지처분 무효의 소 등 다수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환지감정 과정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재감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가 각종 인허가를 남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원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