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증권거래세 인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나 기재부에서는 현실성을 들어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거래세 폐지 검토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나도 내야 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며 "세무당국은 세수 걱정으로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무당국과 상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한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며 "거래세 인하가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최 위원장 발언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나가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뒤 1971년 폐지됐으나 1978년 다시 도입됐다. 세율은 코스피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하면 0.3%), 코스닥은 0.3%이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4조7000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