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화 유관기관이 무너진 코스피 2000선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리 손을 쓰지 않은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시장이 고점 대비 20~30% 급락하면서 투자심리는 바닥을 기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늑장 대책이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전반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지난 29일 ‘코스피 2000선 붕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당국은 △코스닥 스케일업(성장지원) 펀드 등 5000억원 규모 자금지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연기금에 주식투자 적극 요청 등 시장 활성화 및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위기 상황이었던 지난 2016년 6월24일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결정 당일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구성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추진했다. 이틀 만인 2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변동 폭을 줄이고 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인식과 초기 대응에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전히 "(증시가) 패닉까지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늦게 내놓은 증시 안정 대책도 기대치에 크게 미달한다는 평가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투입하겠다고 밝힌 5000억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는 앞서 상반기에 발표한 3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에 2000억원을 증액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 5000억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를 만들어 대외 충격에 대비하고, 2003년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4000억원 규모 공동펀드를 조성해 방어에 나선 경험에 비춰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외국인은 이달에만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4조 5000억원어치 주식을 내다 팔았다.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발표한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지원금 5000억원 가지고 투자심리가 움직일 것이냐고 묻는다면 어림도 없다고 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열한 대책의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율규제단체인 금투협이 회원사의 중론을 모아 자산 643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에 국내증시 투자를 늘리라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비판이다. 실제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제안 내용과 시점을 논한 것은 아니다"라며 "강요가 아닌 연기금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투자 결정은 결국 연기금이 하는 것"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