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근 산업은행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총회에서 GM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법인 분할을 강행한 것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제 2의 론스타 사건이다"며 "GM이 혈세 8100억원 지원받던 때부터 법인분할을 준비했던 것인데 이 회장이 '가성비 좋다', '만족할 협의 결과'라고 한 점 한심하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민과 언론은 산은이 패싱당했다, 우롱당했다며 공분하는데 산은 회장은 이런 국민정서와 괴리된 것 같다"며 "한국지엠 사장과 국정감사하는 기분이다. (이 회장이) 국책은행 행장으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국감장에서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산은 회장이 아닌 지엠사장처럼 발의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문제 없다고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모회의를 거쳐 오후에 심도있게 대답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현장에 참석한 한국지엠 2대주주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이 회장의 답변이 '위증'이라거나 '국책은행장 아닌 지엠 대변인같다'는 강도높은 질책이 계속됐다.
이 회장은 한국GM의 법인분리가 철수의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에 "철수라고 단정하는 데 동의를 못 한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법인 분할을 사전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외국의 경우 법인을 분할하고 생산시설을 닫은 사례가 있지만, R&D(연구·개발) 법인을 분할하고 경쟁력이 강화돼 생산을 유지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GM의) 이른바 '먹튀'라는 건 산업은행이 출자한 8천100억원을 날리고, GM이 투자금을 다 빼간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철수할 경우) GM도 4조∼6조원의 손실을 보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인이 몇 개로 분할되든, 모든 법인에 (GM과 맺은) 계약서가 유지된다면 GM이 약속한 10년간 생산과 설비투자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얼마나 건전성 있게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노동조합도 파업이 아니라 생산에 복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답변을 듣던 의원들은, 산은 회장만 국감을 하루 더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국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질의 명확성을 제고해야 하는 심정 이해하지만 (질책수위를) 절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걸 회장에게는 "지금까지 나온 우려사항을 잘 고려해 신중하게 답변해줄 것"을 당부하며 의사결정 발언관련 각당 간사들이 협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