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보험사, 고객 돈으로 영업 대가 치뤄"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보험사들이 매년 소송비용 100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9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소송비용은 총 62억 6800만원이었다.
보험사들의 소송비용은 ▲2015년 160억 7400만원 ▲2016년 165억 3200만원 ▲2017년 155억 8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별로 보면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DB손해보험(79억34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76억9300만원), 현대해상(45억3100만원), KB손해보험(43억7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48억6000만원), 교보생명(15억7600만원), 미래에셋생명(14억200만원) 순이었다.
제 의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쓰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영업 대가를 고객 돈으로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대 보험사와 개인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감원 차원에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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