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해 국세청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 원에 차등과세해야 한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 법상 차등과세 조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차등과세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라 검찰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해선 "신용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면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할 때 마케팅 비용 개선방안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주식 공매도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을 높이고 절차를 강화 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와 코스닥 등 일반 유가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 비율이 40%가 넘는데 공매도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은 1%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우리 거래소 시장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기관들에게 빌려서 공매도를 할 수가 있다”면서 “금융위는 이러한 거래가 차입공매도인지 무차입공매도인지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왜 주식도 없는 외국인이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무차입공매도가 금감원 검사를 통해 확인이 됐다”며 “그에 대한 규제가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