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특허 탈취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일본 매체는 日공정위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이 '을'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 10월초에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독점 금지 법상 문제가되는 행위를 파악하고 대기업에 시정을 촉구 할 방침이다.

전국 30,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다. 제조업의 중소기업이 중심이다.

조사 결과를 정리해 2019년 초에 악성 사례는 공표 할 계획이다.

해외 기업이 일본의 대기업에 대해 부당 거래를 요구하는 사례도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고지를 통해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기술을 부당하게 싸게 제공시키고, 노하우가 담긴 설계도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행위는 독점 금지법이 금지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특허탈취에 칼을 빼든 이유는 일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 노하우 등 지적 재산권을 부당하게 빼앗는다는 비난이 커져갔기 때문이다.

일본 공정위는 대기업과 해외 기업들의 갑질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