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부당 개입해 2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7억7000만 달러(약 8600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2억 달러(약 22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13일 한국 정부에 중재신청서를 보냈다.
중재의향서에선 손해액이 최소 1억7500만 달러(약 2000억 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격 소송에 돌입하면서 손해액을 200억여 원 늘린 것.
메이슨은 중재신청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타 정부 고위층 인사들은 삼성물산의 주주 가치가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고자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절차를 침해했다. 부적절한 수단과 동기에 의한 FTA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중재신청서를 접수시키면서 영국 국적의 엘리자베스 글로스터 씨(69)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조만간 중재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장(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발생한 사건이다. 삼성물산의 주주가치가 저평가됐다. 반면 제일모직에 가치를 높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 일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이 부회장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엘리엇, 메이슨이 한국정부를 공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