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과열되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장에 잘못 개입했다가 오히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칸을 태우는 우를 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리먼 쇼크로 마이너스로 돌아 섰던 가격이 지난 2016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하면서 주거보다 토지 시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부동산가격 상승에 한몫했다. 여기다 상속세법이 2015년 개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은행의 부동산 대출 잔고도 지난 2017년에 74 조억엔을 돌파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호텔개발이 러시를 이루면서 토지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전국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교토이다.
호텔과 상가를 개조 한 게스트 하우스 등 간이 소의 개설이 잇따랐다.
올해 1월 기준 교토의 공시지가는 6.5 %증가하면서 전국 제일의 상승률이었다.
무역업을 하는 한인 이상우 씨는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다. 최근 국내외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다. 은행마다 대출이 쌓이고 있다. 과열에 대한 우려도 강해지고 있다.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는 총량 규제를 도입하면 투기적인 토지 거래의 대출은 진정될 것이다. 하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중가와 자산 가격 하락이 대출로 부동산에 투자했던 기업과 개인들을 파탄으로 몰아 넣을 것이다. 이는 심각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던 일본은 무리한 규제보다 시장의 흐름에 부동산 정책을 맡기면서 금융을 통해 규제하는 정책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