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블록체인 실태점검...핀테크 지원실 대신 기업공시실이 나선 내막
금감원, 블록체인 실태점검...핀테크 지원실 대신 기업공시실이 나선 내막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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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또 다른 규제 아닐까 걱정" 우려표하는 분위기
금감원 "제재위한 것 전혀 아냐. 상황 파악일 뿐"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블록체인기업들을 상대로 점검에 들어갔다. 블록체인업계에선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기업공시심사실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ICO 실태점검 질문서’를 발송했다. 국내 회사의 현황과 재무구조, 가상화폐(암호화폐) 발행지역 법인 현황, 프로젝트 내용과 기술, 암호화폐공개(ICO) 이유와 배분 구조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블록체인업계에선 금감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한 정부에게 불신이 쌓인 탓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질문지에 대외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며 “조사에 응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우려에 금감원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질문지를 작성, 배포한 기업공시심사실은 “업계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일 뿐, 제재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서 블록체인 관련 업무는 핀테크지원실이 담당해왔다.

이번 실태조사를 핀테크지원실이 아닌 기업공시심사실에서 조사를 나선 것에 대해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재의 목적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업무를 핀테크지원실에서 담당하는 것은 맞지만 ICO는 증권의 영역”이라며 “다른 정부부처들과는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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